단통법 손 놓았던 미방위…또 식물국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또 다시 파행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출범 9개월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식물국회’란 비판을 받아왔던 미방위가 또 다시 미래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빌미로 여야가 대치 상황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7일 국회 미래창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문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 향후 상임위 운영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과 관련 업계의 시각은 곱지 않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은 방송법 개선안을 놓고 사실상 국회 기능을 상실했던 미방위가 또 다른 핑계거리를 찾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언급할 때는 국민적 관심사가 큰일이라면서 늘 정부와 사업자를 압박하면서 그동안 국회가 한 일이 법안발의 한 것밖에 더 있느냐”면서 “최근 기본료 폐지와 같은 사회적 이슈도 그동안 국회가 통신비 인하 이슈에 정상적으로 대응했다면 벌어지지도 않았을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단통법 개정안은 19대에 발의됐던 6개 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는 17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이 지나도록 법안소위조차 열지 못하고 계류돼 있는 상태다.

특히, 여야가 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란 이름으로 또 지난 정부와 새 정부 모두 여야 할 것 없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선도적 입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래부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 왔다”며 “그런데 정치적 이슈 때문에 장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것은 행정공백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