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는 파행중…9개월간 법안처리 '제로'

야당측 상임위원장 불신임 결의안 내고 농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으로 여야가 맞붙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여당의 보이콧과 상임위원장의 취소 통보로 전체회의가 무산된 데 반발해 20일 야3당과 무소속 14명이 위원장 불신임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이날부터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다.

때문에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9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미방위는 법안처리 ‘0’건의 오명은 물론이고, 향후 정상적인 입법부 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다.

지난달 중순 여야가 합의해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쟁점 법안 16건을 통과시켰지만 해당 법안들은 아직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또 이날 법사위마저 특검 연장안을 놓고 전체회의가 무산돼 오는 23일 본회의 전까지 개회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1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파행되면서 미방위의 법안 처리 '0'건의 오명도 더 길어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실 관계자는 “위원장이 중립적인 의사진행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법을 부정하고 있어 불신임 결의를 하게 된 것”이라며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들은 미방위의 손을 떠난 상태라 본회의 통과 여부는 법사위의 손에 달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여야의 대치 형국이 이어지고 있어 당초 이날부터 23일까지 열기로 했던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개최도 어렵게 됐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논의에 나서지 않는다면 야당진영의 농성이 끝나더라도 미방위가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2월 임시국회도 사실상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농성은 본회의 전까지만 하기로 한 상태이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