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파행 쳇바퀴…미래부 업무보고도 뒷전

방송법 개정안 두고 충분한 논의 필요 vs 조속히 처리해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결국 파행으로 진행됐다.

언론장악방지법을 두고 여야 대립이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미래창조과학부 업무현황 보고와 계류법안에 대한 토론이 예정돼 있었지만, 여야의 계속된 공방으로 인해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지 못했다.

미방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법안심사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현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의 공정성 담보 등을 위한 언론장악방지법은 여전히 법안소위 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래부의 업무보고 직후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방위 위원장인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언론장악방지법 관련 안건조성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신 의원은 "국회법에 있듯이 안건조성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위원 선정을 위한 신청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1월 정상적인 법안 심사를 위해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여당측이 위원 선임을 하지 않으면서 위원회 구성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월 말에 여야가 방송법을 포함해 109개 법안을 다룬다고 합의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며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구성원 추천을 안 하고 있는데 의지가 없는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야당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언론장악방지법은 공영방송을 위한 방송법이고, 정권을 누가 잡든지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당 측에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원을 선임할 의지가 없는데, 신상진 위원장이 나서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히 MBC 후임 사장 임명 일정을 앞두고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당측 의원들은 방송법 관련 공청회 때도 갑논을박이 있었듯이, 이 법안 상정을 위해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송관련 법안은 19대 국회 미방위때보다 논의 진도가 빠른 편이고 현실적으로 모든 법안을 다 다룰 순 없다"며 "야당쪽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터놓고 솔직하게 얘기하며 서로간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감정을 누그러트리고 노력해 보자"고 말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도 "MBC 사장 선임을 앞두고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법을 어떤 특정한 상황에 맞춰 만든다는 것은 잘못됐으며, 특정 방송사에 정치적 영향력을 끼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신상진 미방위 위원장은 "방송법은 쉬운 법안이 아니다"라며 "109개 법안을 동시에 다룰 수도 없고, 간사랑 협의를 해서 어떤 법안을 상정할지 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