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에서 미래 일자리 대안 찾아야"

"새 정부는 미래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현재 산업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법이나 제도를 끊어버리고 파괴해야 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연세대학교 새천년관에서 열린 공유경제와 일자리 혁명을 논하는 글로벌 ICT 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공유경제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유경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효과를 일으키는 산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먼저 공유경제 서비스와 같은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곧 출범시킬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회 위원장은 총리급이고,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맡을 예정인 만큼 미래 중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치적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면 기존 질서와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 발목을 잡는다"며 "4차 산업혁명 위원회에서는 기존 질서를 인정하는 것보다 미래부가 추구하는 정책쪽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변 의원은 현재 산업사회를 유지하는 것에 집중돼 있는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가 이를 해결해 그동안 기존 법 제도에 맞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경제 산업을 부흥시키고, 이 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김용수 미래부 제2차관 또한 오프라인 중심 법 제도가 공유 서비스나 새로운 O2O 서비스 진입과 성장을 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차관은 "한국형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출시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나 행정부 모두 관련 법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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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차관은 "정부가 온오프라인 사업자 사이에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소통하도록 지원하겠다"며 "O2O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소비자 권익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현재 O2O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 기반한 O2O 서비스 나올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제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