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이 오는 28일 개막하는 MWC 상하이 2017 기조연설 무대에 오른다.
김성태 의원은 MWC 상하이 개막 2일차에 컨퍼런스 세션에서 ‘뉴노멀 시대의 ICT 융합혁신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인간과 사회 중심의 ICT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체계의 근본적인 변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ICT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기술과 시장, 제도가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하지만 최근 법제도는 사회의 변화를 적절히 포괄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폐해를 해소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가능한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규제체계 개선의 방점을 인간과 사회 중심의 ICT 발전에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시장의 미디어 독점으로 인해 대형 포털이 전통적인 언론사보다 높은 여론 영향력을 나타내고 기존 산업과 플랫폼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한편, 국내외 기업간 규제 역차별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비롯해 지난 3월 발의한 ‘ICT 융합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성’, ‘이용자 보호 수준 강화’ 등 CPND 통합적 체계 개편을 글로벌 스탠다드로써 제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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