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미방위 내 통신비 인하 소위 구성 제안

신상진 위원장, 여야에 소위 구성 협의 요청

정의당의 추혜선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내에 통신비 인하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추혜선 의원은 27일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통신비 인하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협의를 위해서도 국회가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미방위에 통신비 인하 소위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통신비 인하는 주무부처의 기존 정책 추진과 사업자의 자발적 인하 외에 국회가 법률을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 들어서도 통신비 관련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상임위 내 특별 소위가 만들어지면 통신비 관련 논의만 별도로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보편 요금제' 등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추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는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큰 민생현안인 만큼 여야와 진보 보수를 따질 정파적 사안이 아니다”면서 “통신비 인하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협의를 위해 국회가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상진 위원장은 여야 간사 의원에 소위 구성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