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할인율 5%p 인상 여력 있다"

미래부 "할인율 올라도 지원금 줄지 않을것"

미래창조과학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선택약정할인율 5%p 인상 방안과 관련 "통신사에 그만한 여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양환정 통신정책국장은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발표 이후 가진 별도 브리핑에서 "요금할인율은 ‘월평균 지원금’을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의 월평균 요금수익’으로 나눈 값이고 여기에 5%p의 재량권을 미래부에 준 것이라며, 지원금은 조금 늘었지만 분모인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의 요금수익이 떨어졌기 때문에 5%의 추가인상률이 생긴 것"이라며 “(통신사들에게) 5% 인상 여력이 있다”고 잘라 말했다.

양 국장은 “지원율을 계산하는 데 있어 법대로 하면 분자에 해당하는 월평균 지원금에 제조사의 장려금까지 포함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장려금까지 포함하면 할인율이 30%까지도 갈 수 있지만 이는 가혹하다고 봤기 때문에 제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요금할인율이 25%로 상향 조정되면 이통사들이 단말 지원금을 줄이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삼모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양 국장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한 개의 통신사가 있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만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통신사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주면 매출은 늘고 비용도 높아진다. 반대로 요금할인은 비용은 줄어들지만 매출은 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손익이 똑같다고 하면 지원금을 선호하는 것이 통신사”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 요금할인을 12%로 했다가 20%로 조정했더니 지원금이 20% 할인율에 근접했다”며 “소비자들이 두 가지 중 선택을 해야 하는데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니까 지원금도 그 수준에 맞춰 올라가고, 이는 결국 소비자 선택에 의한 유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환정 국장은 “민간기업의 통신요금을 시민단체가 포함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는 일반 국민들이 사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통신서비스와 비용수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정부는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요금에 대한 안전핀, 가이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제는 통신비가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으며 논의기구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장은 또 통신사에게 요금과 관련해 사회적 의미를 강요할 수밖에 없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20% 요금할인 정책으로 가계통신비가 절대적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취약계층인 1분위 가구의 통신비 절대 지출액은 늘었다는 것이다. 가계의 주요 지출 순위에서 통신비는 12개 항목 중 10위다. 하지만 밑에 가구에서는 순위가 8~9위로 올라간다. 통신이 없으면 안 되는 현실인데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감안해 통신사에게 사회적 의미를 강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서울시가 정부예산으로 저소득층에 쌀과 밑반찬을 사먹을 수 있는 ‘식품바우처’를 실시하겠다고 한 반면, 미래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을 민간 사업자에게 강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조가 됐다.

이에 대해, 양 국장은 “아픈 지적”이라면서 “하지만 통신은 식품하고 다른 부분이 있고 보편 요금제처럼 음성과 데이터 제공을 늘리면서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공량을 1GB로 늘린다고 해서 통신사의 원가가 1만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 세계적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정부가 직접 보조하는 사례가 없고 미국의 경우도 통신사의 기금에서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환정 국장은 전파사용료나 주파수 경매 대가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통신정책국장이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전영수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소득 1분위에 있는 취약계층 통신비 비중은 최근 2만4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늘었는데 상위계층보다 통신비의 비중이 높다”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가구의 통신비 비중이 40대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통신비 절감대책 중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내용을 첫 번째로 꼽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