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미래부 '과기혁신본'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격상…18부5처17청 개편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현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현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당정청은 5일 문재인 정부 첫 고위 당정청협의를 열고 현 17부-5처-16청의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으로 개편키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중소기업청에서 부처로 격상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부의 창조경제, 산업부의 산업인력과 지역산업 기업협력 업무가 이관된다.

또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도 중소벤처기업부가 맡는다.

산업부에는 통상과 무역을 전담하는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내적으로는 차관급,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급이다.

오른쪽부터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산업부의 통상 기능은 외교부로 이관될 예정이었지만,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 부처 이관 때문에 조직이 혼란스러운 점을 막기 위해 산업부에 남겨두기로 했다.

과학기술 콘트롤타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일원화 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정책의 조정과 자문을 모두 담당하는 기구로, 의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과학기술전략회의는 폐지되고 기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은 정부조직 개편과 별도로 추진되는 사안이다.

이에 과학기술계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기존 미래부 조직

새 미래부 조직

또 미래부에는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다.

기존 1, 2차관과 별도로 과학기술정책 총괄,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심의와 조정, 성과 평과 등을 전담하게 된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국무회의에 배석해 중요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이밖에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소속의 청으로 독립한다.

소방, 해경 기능 외에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과 재난관리 기능은 행안부로 이관되고 안전처는 폐지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하고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야당이 제시한 내용과 대부분 공통된 사안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