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사고'를 쳤다. 2년 전 체결된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파리기후협약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는 협약이다. 지난 해 11월 정식 발효됐다.
1. 또 다시 사고친 트럼프
트럼프는 이 중 '비구속 조항' 이행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비구속조항이란 온도 상승폭을 2도 이하로 제한하는 핵심 의무 이외에 국가의 재량권에 맡겨져 있는 조항들을 의미한다. 사실상 탈퇴 선언이나 다름 없다. CNN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이 부분을 주요 뉴스로 일제히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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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생매체 액시오스의 깔끔한 정리
올해 초 출범한 신생매체 액시오스가 기후협약 탈퇴 관련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했다. 제목에 특종(scoop) 마크를 달았는데, 이 매체 특종인지는 확인해보지 못했다.
액시오스는 트럼프의 파리기후협약 탈퇴 선언은 오바마 기후 정책의 유산을 말끔히 정리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 "오바마 시절과 다르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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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칵 뒤집한 IT업계
'파리기후협약 탈퇴' 선언으로 IT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을 비롯한 주요 IT기업들은 반박 광고를 내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기후협약을 통해 미국 비즈니스도 상당한 수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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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더힐'도 IT업계가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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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크 저커버그-일론 머스크도 발끈
'모든 걸 다 가진 청년' 마크 저커버그가 발끈했다.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결정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짓"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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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행동으로 보여줬다. 실리콘밸리 경영자들 중 몇 안 되는 '친트럼프' 성향인 머스크는 이번 결정 직후 자문위원회에서 탈퇴를 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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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리콘밸리의 엇갈린 반응
물론 실리콘밸리 경영자들이 다 반발하는 건 아니다. 일론 머스크처럼 자문위원회를 탈퇴해버린 경우도 있지만 IBM, 인텔의 최고경영자들은 여전히 트럼프 자문위원회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실리콘밸리의 묘한 지형도에 대해선 액시오스가 잘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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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국이 탈퇴하면 어떻게 될까
좀 더 현실적인 얘기.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면, 협약 자체가 무력화될까? 미국 경제전문 매체 쿼츠는 "never"란 대답을 내놓고 있다. 파리기후협약이란 게 원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각국이 '자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어길 경우 제재수단이란 게 '공개적인 망신'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6분의 1 가량을 쏟아내고 있다. 그래서 참여 여부가 중요할 순 있다. 그런데 어차피 목표 재협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남아 있을 경우 협상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쿼츠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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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탈퇴할 경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65%를 차지하는 146개 회원국이 남게 됐다. 이 정도면 '이상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파리협약을 유지하는 덴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게 쿼츠의 분석이다.
7. 와이어드의 차분한 분석
또 다른 질문. 트럼프는 왜 파리협약을 탈퇴할까? 또 IT기업들은 왜 '파리협약 탈퇴'에 강하게 반발할까?
사실 파리협약 탈퇴는 트럼프의 선거 공약이었다. 미국에 불리한 협약을 재협상하겠다는. 따라서 이번 조치도 그런 행보의 일환이라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IT 기업들은 왜 반발할까?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 유럽을 비롯한 여러나라 국가들과 비즈니스하기가 팍팍해지지 않겠는가? 전기차 생산업체인 테슬라 같은 경우엔 더더욱 반대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에서 미국보다 더 많은 탄소가스를 배출하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파리협약을 탈퇴한다? 그것도 니카라과, 시리아에 이어 전 세계 세 번째로?
하지만 단순히 이런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페이스북, 구글 같은 주요 IT기업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명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같은 것들을 건립하는 데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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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드는 그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트럼프는 탈퇴해도' 여전히 거대 IT 기업들 차원에서 기후 보호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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