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4차산업혁명 추진력 확보할 법제도 토론회 개최

법제도 측면의 핵심 이슈별(안전성, 데이터, 규제) 정비 방안을 모색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추진력을 확보하고 견인할 법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총 3차에 걸쳐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속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이슈인 ‘지능정보기술 활용의 안전성, 데이터 활용 촉진, 지능정보사회의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해법과 대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6일 NIA는 ‘지능정보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이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연속 토론회의 1차 포문을 열었다. 1차 토론회에서는 지능정보기술의 안전성 심사와 인증제도 도입, 피해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명확화 방안 등의 법제도 이슈를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최진영 교수는 ‘지능정보기술의 핵심인 SW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분류체계 및 심사인증방안’을 주제로 일반 SW와 지능정보기술을 구성하는 SW와의 차이점, 안전성과 신뢰도의 개념 등을 설명하고, 안전성 등에 대한 인증체계 수립 관련 제도를 선도적으로 마련해서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인증체계를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두 번째로 ‘국내외 SW 안전성 확보 체계 및 지능정보 안전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솔루션링크의 민상윤 대표는 편의성, 효율성, 안전성을 위한 지능형 제어 기능을 발전, 진화시키면서 동시에 기능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능정보기술에 의한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주제로 세 번째 발표에 나선 홍익대학교 이중기 교수는 지능정보기술 결함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제조사와 SW개발사, 이용자 간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능정보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에서는 지능정보기술의 안전성 기준 설정과 심사인증제도 도입, 기술에 의한 피해사고 발생 시 법적책임 명확화와 피해자 권리 구제 방안 등 지능정보기술의 안전성을 둘러싼 여러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에는 발표자를 포함해 미래부 관계자, 한국소비자원 김성천선임연구위원, 상명대 한혁수교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이장수박사, 디셈버앤컴퍼니 정인영대표, 성균관대학교 김민호교수, 한국정보화진흥원 이규정연구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번 1차 토론회 이후, 19일엔 2차 지능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 촉진 토론회가, 25일엔 3차 지능정보사회의 규제 개선 접근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연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