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민주당 “2G·3G 우선 해당”

4G·5G 점진적 폐지…5G 정부투자 취약지역 위주로

“대선 후보가 공약을 발표할 때는 주어진 시간에 모든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앞뒤 내용이 빠진 상황에서 전달돼 발생한 일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정부 방송·통신·ICT 정책포럼’에 나와 지난 11일 문재인 대선후보가 발표한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의 하나였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와 5G 정부투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당시 문 후보는 “한 달에 1만1천원씩 내는 기본료는 음성 통화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과 사회 취약 계층에게 적지 않는 부담”이라며 IT공약으로 기본료 폐지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1만1천원의 이동통신 기본료가 일괄 폐지될 경우 영업이익 감소액이 7조4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반발했고, 증권가에서조차 기본료 1천원 인하의 부작용만 있었던 2011년의 예와 5G 투자를 독려해야 하는 상황이란 점을 들어 시행 확률이 낮다고 전망했다.

안정상 위원은 “일반적으로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투자를 하고 감가상각이 모두 이뤄지는 데는 8년 정도 소요되고 이 기간이면 네트워크 비용이 해소된다”며 “따라서 2G, 3G에 대한 네트워크 비용은 모두 회수됐다고 보고 상황에 맞는 폐지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것이고 4G나 5G는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스마트폰이 대중화 된 이후 표준요금제에서 정액요금제로 바뀌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를 반영하겠다는 의미”라며 “후보가 주어진 시간에 모든 내용을 전달하지 못해 발생된 오해”라고 말했다.

즉, 기본료 폐지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가 아닌 2G, 3G의 표준요금제가 우선 대상이며 2011년(KT는 2012년 1월) 7월 서비스가 개시된 4G나 2019년 상용화 될 5G는 점진적으로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안 위원은 또 5G에 대한 정부투자 계획 역시 “통신 네트워크를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나라는 없다”고 잘라 말하고 “통신에서는 필수설비를 공동사용하고 통신사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농어촌 등에 대해서는 투자를 꺼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축해서 필수설비로 공동사용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통신비 인하는 기본적으로 음성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고, 또 공공요금에 준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하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이나 벤처가 이에 대한 부담을 가지 않도록 어떻게 지원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국민의당, 정의당 관계자도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과 그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임성우 국민의당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이통사들이 부가서비스로 월 5천500원을 지불하면 속도를 낮춰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전체 이용자의 10%가 사용 중”이라며 “공약으로 제시한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시행되면 연간 3천300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평창올림픽에 맞춰 5G 서비스를 계획 중이고 4G 가입자의 이동이 이뤄지면 망에 대한 여유도 있을 것”이라면서 “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시키면 현 이용요금보다 40%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하늬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는 기본적으로 보편적 요금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현재 스마트폰 데이터 이용량의 절반 수준인 약 2GB 용량, 음성과 문자는 무제한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업자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일괄적으로 기본료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규제보다 요금복지 차원에서 내놓도록 할 것”이라며 “반면, 정부의 폭리로 현재 통신사들이 연간 1조5천억원 수준에서 부담하고 있는 주파수 경매대가, 전파사용료, 각종 수수료에 대한 규제 개선이 이뤼지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또 “민간사업자라 하더라도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물가심의위원회를 둔다”며 “이용자들이 통신요금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신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