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신사, 이용자 허락없이 개인정보 판매-공유 가능"

트럼프, 개인정보 보호정책 폐지안 서명

미국에서 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이용자의 온라인 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정보 침해가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미국 지디넷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정책' 폐지안에 서명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제정 정책이다. 통신사업자가 검색, 위치, 금융 및 의료 등 민감한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판매,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정책이 폐지되면서 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위키피디아)

이번 정책 폐지는 의회 검토법(CRA)에 따라 시행됐다. 의회 검토법은 통과된 법안이라도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해 취소시킬 수 있는 법이다.

의회 검토법이 발동하면 60일 내에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문제가 된 법을 검토한 후 다수결을 하게 된다. 다수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해당 법안은 취소된다. 또한 CRA에 의해 기각된 법안은 이후로도 유사한 법안을 만들 수 없다.

현지에서는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정책 폐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손쉽게 노출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반면 또 다른 쪽에선 통신사업자가 구글, 페이스북 등 플랫폼 및 포털 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시했다.

출판사 프리프레스의 크레이그 애런 대표는 “이번 폐지안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사람들의 사생활을 빼앗는 것을 우선시할 것”이라며 “이 법안을 지지하는 대중은 없다. 유일한 지지자는 미국 전화, 케이블, 인터넷 업체뿐이다. 자유롭고 개발된 인터넷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US텔레콤의 조나단 스펄터 대표는 “혼란스럽고 상충되는 소비자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중단하고 재설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환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