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H-1B비자 절차 강화...실리콘밸리 '발 동동'

이민국, 전문성 입증정보 요구…개발자 충원 어려워질듯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고숙련 해외 인력 확보를 위한 취업비자 H-1B 발급을 한층 까다롭게 할 전망이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에게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해외 우수 개발자를 적극 유치해 성장해온 미국 IT업계는 이번 조치로 개발자 충원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 씨넷 등 주요 IT전문 외신들은 미국연방이민국(USCIS)이 발표한 새 H-1B 가이드라인에 컴퓨터 프로그래머 직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990년대 처음 도입된 H-1B비자는 미국 기업들이 고숙련 해외 노동자을 뽑는 데 사용돼 왔다. H-1B비자 신청자들은 매년 4월 초 서류를 접수하며 비자를 발급받을 경우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취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자격을 갖춘 미국 노동자들이 있는데도, 너무 많은 일자리가 외국인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보고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H-1B 비자 발급을 보다 까다롭게 할 계획임을 여러차례 내비쳐 왔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H-1B 비자 오남용 막기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

H-1B 비자 청원서 발급 신청이 시작되는 3일, USCIS는 트럼프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에 따른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홈페이지(☞관련링크)를 통해 “미국 노동자자가 우선: H-1B 비자 오남용 적발을 위한 추가 조치”라는 글이 게시됐다. USCIS는 이번 조치에서 "기본적인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회사, H-1B 직원 비율이 높은 회사, 현장 근무자를 채용하는 회사가 이 비자를 오남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까다로운 심사를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외신들은 해외 우수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기업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IT기업도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USCIS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새 H-1B가이드라인을 보면 외국인 프로그래머에 대해서도 전보다 더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관련링크)에는 “H-1B 비자를 신청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자신의 일이 복잡하거나 특화돼 있고 전문적인 학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할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는 H-1B 비자를 요구하는 고용주들에게 미국 노동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권고도 내 놨다. 톰 휠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미국 노동자들이 냉대 받는 상황에 놓여선 안 된다”며 “ 법무부는 이러 재판 청구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조사하는데 힘 쓸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미국은 H-1B 비자에 8만5천명을 할당했는데, 신청접수를 시작한지 일주일도 안돼 이 상한선을 넘어섰고 최종 23만6천 건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