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실패 노하우' 되살릴 방안 절실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되면서 5월 9일 조기 대선이 확정 됐다. 이로 인해 각 당 마다 대통령 후보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 다수의 대통령 예비 후보는 각자 ICT에 대한 각종 정책과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ICT 업계에서는 지금이라도 ICT 경쟁력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정책을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993년 체신부에서 정보통신부로 부처가 확대 개편 되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르기 까지 ICT 업계는 급속한 발전을 이뤄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정통부 기능을 각 부처로 이관시키면서 오히려 10년 동안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네트워크 준비지수에서 악영향을 끼지는 요인은 정치 및 규제 환경이다 (출처 WEF)

실제로 네트워크, 하드웨어 중심을 평가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밝힌 우리나라 ICT 이용도는 6년간 1위(2014년 2위)를 선점했지만 정부 육성 정책 및 지원 환경 순위는 30위를 기록했다. 특히 우호 생태계를 지원하는 규제 순위는 중국 29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46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ICT 발전도와 경쟁력을 평가하는 세계경제포럼(WEF) 네트워크 준비지수는 13위로 전년대비 하락 했다.

■ 대선 주자가 알아야할 중소기업 ICT 산업

ICT 업계에서는 대선주자가 ICT 산업을 산업의 한 종류로서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 ‘뿌리’ 산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세계 각국은 ICT 핵심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펼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ICT 산업 주도권을 글로벌에 빼앗기는 것은 산업 전체 주도권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결국 IT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벤처 창업생태계가 조성되어 기술창업이 활성화되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창업정책은 양적성장에 치우쳐 있다.

미국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모두 스타트업으로 시작했다. 국내도 매출 1조원 이상을 넘는 넥슨, 엔씨, 넷마블 등 게임업체는 정통부 시절 2000년 전후로 벤처로 시작한 기업이다. 이처럼 콘텐츠로 무장한 플랫폼 기업 육성ㅣ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제부터라도 양적성장 위주 벤처창업 정책을 넘어 질적 가치를 지향해야 하며, 지금까지 창업 및 재도전 발목을 잡아온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ITU에서 발표한 정부 육성 정책과 지원 환경 순위는 30위, 우호 생태계를 지원하는 순위는 46위다. 역으로 말하면 차기 정부 역할에 따라 ICT 산업이 다시 도약 할 수 있다는 반증이다.

■ IT 스타트업-중소업체 살리는 정책은 무엇이 있나

실리콘밸리에서는 창업 실패담이 유행한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파산을 4번 겪었으며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도 8번 파산을 경험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실패 사례는 스타트업과 중소업체에게 중요한 정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기청 및 산업부에서 창업 정책을 통해 많은 지원이 이뤄졌지만 실패 사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추적조사를 한 적이 없다. 정부 시스템을 통해 창업 실패에 대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있게 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한 이유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창업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일반투자자 경우 연간 최대 투자한도가 500만원에 불과해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을뿐더러 투자효과도 반감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투자한도 상향을 주저하고 있지만, 이미 현행법 및 시행령 상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를 상향시키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업체 지적재산권(IP) 보호에 대한 정책 지원도 정부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미 IT 대형 업체는 중요성을 깨닫고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스타트업과 중소업체는 중요한 IP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력이 없어서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때문에 어렵게 일군 IP를 해외 업체가 손쉽게 도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일명 짝퉁 상품인데 해외로 진출을 선언한 중소업체가 이미 해당 IP가 사용하는 것을 알고 진출을 포기 하거나 힘겹게 법적 다툼을 벌이는 상황이다.

중앙대학교 위정현 교수는 “IT 산업이 성장하면서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이 IP다. 하지만 최근에야 일부 기업에 IP 대응팀이 생길 정도로 국내에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며 “매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도용이나 표절 등 IP 분쟁에 대해 거의 손을 쓰고 있지 못한 만큼 정부에서 나서서 국내 IP를 보호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규제 완화와 글로벌화

중국 창업 주체는 청년층이다. 창업자 전체의 41.6%를 차지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년 대다수는 노량진에서 고시공부에 몰두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중 소수만이 ICT 스타트업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창업자를 위해 정부 창업지원 창구가 일원화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내 벤처 창업 지원 예산은 연간 약 2조원 수준이다. 하지만 6개 부처, 32개 세부사업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스타트업 창업자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스타트업-중소기업은 전통 산업 규제와 전통 온라인 규제, 개인정보 보호 규제등 삼각고리에 갇혀 있다. IT 산업체에 대한 규제 집중으로 총량 초과인 상태다.

그렇다면 스타트업과 중소업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안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지원은 규제완화다. 영세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보장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여러 기관을 상대하며 수많은 인허가 서류 작업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버거운 일이다. 민간의 빠른 시장 진출을 위해서 관련 부처 및 법령을 간소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과도한 규제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표이사 연대보증 제도다. 정치권에서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이 보증이나 대출을 하는 경우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술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김병관 의원은 “창업 초기에 은행권 대출을 받거나 기술신용보증기금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이 실패할 경우 연대보증에 묶인 CEO나 임원이 추가자금 확보가 힘들어 재도전이 어려운 것이 현실”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연대보증 제도 폐지가 법률로 명시됨으로써 창업 및 재 창업이 용이해지며,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내 스타트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글로벌 인적 구성과 네트워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내 스타트업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아시아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적과 인종으로 구성된 스타트업 육성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역으로 글로벌기업이 한국 진입에 대한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 구글, 아마존 등 IT 선도기업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전 세계로 확대하고 있다. 해외 글로벌 업체는 동북아로 유라시아로 진출하고자 할 때 가장 매력을 가진 나라는 지진이 많은 일본도, 이미 포화인 싱가폴도, 홍콩도 아닌, 최고 ICT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꼽고 있다.

송희경 의원은 “해왜 대형 ICT 업체가 우리나라를 허브로 삼아 데이터센터를 짓고 투자를 한다면 일자리와 매출 창출 효과가 클 것”이라며 “그에 부수적인 IT 스타트업도 대거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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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①"4차산업혁명?…IT 中企는 죽을 맛이죠"

②스타트업, 정작 필요할 때 투자 못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