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전자문서 차별 없앤다…정부, 제도 개선 추진

업계, 전자문서 활용 애로사항 청취…정책 반영키로

정부가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재유 차관 주재로 17일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6차 ICT 정책 해우소를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개최했다.

해우소에는 은행연합회, 하나은행, 기업은행, 카카오, 코리아세븐 등 전자문서 수요 공급기업, 우정사업본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우리나라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주용완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부장은 정부의 전자문서 효력의 네거티브 규제 추진, 모바일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다양한 신기술 수용을 통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했다.

우정사업본부의 서동 과장은 졸업증명서, 시험성적서, 등기우편, 내용증명 등을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우정분야 전자문서 유통 시범사업’ 결과 발표를 통해 민간 공공에서 발급하는 종이문서가 전자문서로 유통 가능하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경찰청 홍용연 경정은 2014년부터 교통범칙금 등 약 180만 건의 고지서를 공인전자주소(#샵메일)로 발송해 3년간 17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를 차별하지 않도록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입을 모았다.

IBK기업은행의 유경철 부장은 “현재 여신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법원 등의 전자문서 사용지침이 없어 전자문서 활용에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전자문서를 원본으로 인정해 유통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고지를 전자적으로 송달 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발행처의 예산절감은 물론, 이용자의 납세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전자문서 산업은 전 산업분야의 업무효율성 증대 및 비용절감 등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지능정보화사회의 핵심이 되는 정보의 생성 유통을 위한 기반산업”이라며 “정부는 산업계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적극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