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부위원장 "종편 재승인 심사 근거 명확해야"

"공적 책임과 공정성 미흡할 시 재승인 통과되면 안 돼"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획기적인 개선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명료하고 단호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7일 방통위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있을 종편과 보도채널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와 심사위, 당사자인 종편과 시민사회가 함께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조만간 방통위는 종편과 보도채널 재승인 심사에 돌입한다. 심사 일정이나 심사위원 등 관련 사항은 비공개며, 심사 이후에 알려지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임기 내 남은 정책과제들 중 종편 재승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여러가지 종편 특혜 시비와 함께 방송 내용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있었고, 누구도 이런 비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승인 심사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깊이 성찰하고 자성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종편과 보도채널에 대한 심사를 대항목 다섯가지와 여기서 나뉘는 수많은 세부심사 기준에 의해 채점한다. 대항목에는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제작 및 공익성 ▲경영 재정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역할과 법령 준수 등이 포함돼 있다.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얻으면 재승인 통과지만 두 개의 핵심 항목이 각각 50%에 미달할 경우 재승인 거부가 검토된다. 다른 여러 항목에서 아무리 점수를 많이 받아도 공적 책임과 공정성, 그리고 프로그램의 적절한 편성이 '과락'이라면 재승인이 통과되기 어렵다.

김 부위원장은 "방통위가 마련한 이번 종편과 보도채널의 재승인 심사계획은 이같은 두 개 핵심 항목이 각기 50%에 미달할 경우 "조건부로 승인하거나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로서 명료하고 단호하지 못함으로써 자칫 논란의 수렁으로 빠져들 우려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종편의 불공정 방송과 불균형 편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심각한 비판으로 미루어 이번 심사에서 획기적인 개선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며 "방통위도 많은 고민을 해 왔으나 시민사회 및 국민 여론층의 지적과 요구에 부응할 만한 개선방안은 찾지 못했으니 이번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는 방통위와 심사위원회, 그리고 당사자인 종편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개혁적 결정을 이루어내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