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ICT·과기 거버넌스 논의 활발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의 ICT-과학기술 분야 정부조직 개편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는 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고, 노동개혁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발전기본법 등 민생 및 규제개선 법안 논의에 돌입한다. 미래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도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등 주요 쟁점법안을 다룰 전망이다.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는 ICT,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논의도 중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별로 대선정국에서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위나 협의체 구성이 예고되면서, 국회 차원의 ICT-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과기특위 가동...“거버넌스 개편도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연초 상설기구인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문미옥 의원을 임명하고 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부위원장 인선작업을 마무리하고 당내에서 추인작업을 진행중”이라며 “2월초나 중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사당.

20여명 전후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과학특위는 더불어민주당이 4차 산업혁명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기 위한 ‘싱크탱크’로 활용될 전망이다.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국가 비전은 물론 ICT-과학계 거버넌스 개편 방안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다룰 방침이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거버넌스 개편을 비롯해 모든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학특위 위원장인 문 의원은 이미 지난해에 과학계 독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 법안까지 발의한 바 있어, 향후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 어떤 내용이 당론으로 채택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 해법은?

ICT-과학기술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현재 ICT-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어떻게 개편하는가에 맞춰지고 있다.

미래부 내부에서는 부처명 변경은 불가피 하더라도,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 기능을현재와 같이 같은 부처내에 편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두 핵심 동력원인 ICT와 과학기술을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는 게 미래부 주요 관료들의 판단이다. 최양희 미래장관은 이미 지난해에 “5년 마다 정부조직 개편 하는 것은 낭비”라면서 차기 정부에서도 현재의 구조를 유지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ICT-과학기술 통합 체계를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게 현재 미래부의 기본 입장인데 반해, 과학계는 대체로 독립쪽으로 기울고 있다.

과학계는 매번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교육과학부(교육), 미래창조과학부(ICT) 등으로 잦은 변화를 겪어 왔다. 특히 최근 두 번의 정부조직 개편이 진행될 때 마다 “매년 수십조원의 세금을 쓰면서 예전만큼 큰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과학계 출신 국회의원과 과학기술 전직 관료들을 중심으로 과학계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ICT 기능과 문화부의 콘텐츠 기능을 결합하는 제3의 조합도 거론되고 있다. 미래부의 방송통신 산업진흥 기능과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규제정책, 문화부의 콘텐츠 기능까지 통합해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를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과정에서도, 당시 방통위의 방송통신 정책 기능과 지식경제부의 ICT 산업진흥, 여기에 문체부의 콘텐츠 산업 기능까지 더해져 정보미디어부를 신설하자는 안이 제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