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사이버 예비군’ 만든다

정부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사이버 예비군 편성에 나선다.

또 국방 ICT 분야 표준과 시험인증 관련해 ‘국방 ICT 표준 실무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국방 분야 조달을 전제로 첨단 ICT 제품 기술개발 협업도 확대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실장급 고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국방 분야에서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해 지능정보기술 등 국방 ICT 기술개발 협력 강화, 첨단 ICT 제품 군수조달 확대방안, 국방ICT 융합 기술제품에 대한 수출 협력체계 마련, 안보와 조난 관련 전파정책 협력 강화에 대해 협의했다.

협의회는 2015년 5월에 체결한 국방부와 미래부간 업무협약 등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지난해 5월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한 데 이어 두 번째 회의다. 협의회에서는 우선 제1차 협의회에서 논의한 과제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 국방, 지능정보기술 반영 확대

먼저, 국방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능정보기술 개발을 지속 확대한다. 지난해 지능형 ICT 국방 감시정찰시스템 기술개발을 추진하데 이어, 국방경계 감시용 지능형 CCTV 기술개발을 지능형 융합서비스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민군합동 사이버 예비군 편성에서는 국방부에서 ‘사이버 예비군’ 소요인력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래부도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로, 양 부처는 긴밀히 협의해 사이버 예비군 편성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군 ICT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TOPCIT(미래부 주관 ICT 역량지수 평가, Test of Practicl Competency in ICT) 활용에서는 육공군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TTA)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문교육을 개시했으며, 해군 역시 TTA와 업무협약 체결을 협의 중이다.

이어, 제2차 협의회에서는 신규로 발굴된 과제가 논의됐다.

우선, 국방 ICT 기술개발 협력을 강화해 적용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미래부 공공 ICT 융합 분야에 국방 분야를 추가해 미래부와 국방부 사업 간 유기적 협업을 시스템화 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능형 전술훈련 시뮬레이터 구축 등 국방 수요과제를 미래부 기술개발 사업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대용량 데이터 실시간 처리 핵심기술, 국방 의료정보 빅데이터 분석체계 등 국방 ICT 융합분야에 대한 미래부 기술개발 결과를 국방 분야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 ‘국방 ICT 표준 실무위원회’ 구성

특히, 국방 ICT 분야 표준과 시험인증 관련해 ‘국방 ICT 표준 실무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키로 하고, 미래부 ICT 표준 등과 국방부 국방정보기술 표준 간 상호운용성 확보 노력을 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국방 분야 조달을 전제로 첨단 ICT 제품 기술개발 협업을 확대한다. 현재 조달청과 미래부, 국방부 등 기술수요부처와 소형무인기(드론)에 대해 시범실시 중인 ‘공공혁신조달 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의 대상을 K-ICT 10대 전략산업분야로 확대하고, 공공조달을 통한 신기술의 국방 적용확산 방안을 지속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R&D로 사업화에 성공한 국방 ICT 융합 기술제품에 대한 해외수출 협력체계 마련을 논의했다. ICT 분야 공동 R&D, 미래부 자체 연구개발 등을 통해 상용화에 성공해 국방에 적용한 우수 기술?제품 중 유망품목전략국가 등을 선정해 국방부와 수출지원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안보와 조난 관련 전파정책 협력을 강화한다. 미래부가 추진 중인 고출력 전자파 방호 관련 기술개발을 완료한 후 국방부의 방호시설 구축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하고, 성능평가와 방호기준 등 법제도 정비도 협력한다. 그리고 해상 조난자 무선식별장치 국가표준 통신프로토콜 관련 연구를 추진키로 합의하고 앞으로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