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프로젝트 평가위원 컴퓨터가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시스템 구축 중

국방부가 오는 7월 데이터베이스에 쌓여있는 전문가 집단 중 임의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제안서평가위원 선정시스템을 도입한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평가위원 선정과정이 투명해져 입찰과정에서 공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미래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1회 창조국방 ICT 기술장비 전시회’ 부대행사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광제 국방부 정보체계통합담당관은 “제안서평가위원 선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로고

국방부는 그동안 제안서 기술 평가위원을 프로젝트 때마다 선정했던 것에서 벗어나 선정 과정을 기계가 하도록 바꿨다. 사람의 개입 여지를 줄여 전문가 선정의 투명성을 높인 것.

앞으로 발주기관이 제안서 평가를 요청하면 평가일 2일전 정보화 분야별 평가위원을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달 기준 총 594명의 평가위원 후보 명부를 확보했다.

평가위원 섭외는 ARS를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사람이 아닌 기계가 연락을 하기 때문에 발주기관 담당자조차도 누가 평가위원이 되는지를 모르도록 했다. 섭외 결과는 평가 담당관에게 전달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평가위원은 정보화 분야 현역군인, 공무원, 군무원 등으로 6년 이상 관련업무를 수행했거나 기술사 또는 정보화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정했다.

평가위원 명단은 매년 1월 갱신할 계획이다.

이 담당관은 “(평가절차중) 필요하다면 감사부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시스템은 공군이 구축해 활용해왔던 것을 국방부, 전 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한 것이다. 7월 시스템 성능 개선 작업이 끝나면 시스템을 전 국방 정보화 프로젝트에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시스템 정식 도입에 앞서 지난해 11월 시스템을 시범 적용을 시작했다. 총 11건 정보화사업에 시범 적용됐다.

국방부는 더불어 제안서 평가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국방부는 조달청을 통해 협상에 의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기술평가에 중점을 두지만 각 군은 재정관리단을 통해 여전히 가격이 사업자 선정 주요 요소로 작용하는 적격심사, 2단계 입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육군과 해병은 적격심사, 해군과 공군은 2단계 입찰을 하기 때문에 기술평가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최저가입찰을 통해 가격이 사업자 선정을 좌우하게 된다.

이 담당관은 “적격심사를 하게 되면 기술평가를 하지 않는데 지식정보화 사업에는 걸맞지 않는 평가제도”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평가제도도 기술에 더욱 중점을 둬 프로젝트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이 담당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우선 적용할 정보화 사업 유형을 명시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적용을 강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적격심사나 2단계 방식을 우선 적용할 단순 구매사업 유형도 명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계획예산관실, 국군재정관리단과 협조를 통해 정보화 사업 계약방식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