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달라지는 게임법은?

올해 새롭게 시행될 법이나 제도 중 게임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게임산업 정책은 규제와 진흥을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확대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등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 대거 새롭게 적용될 예정이어서 관련업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결제 한도 완화, 게임물 질병코드 등록 등이 올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논의될 법안이다.

올해는 다양한 방면에서 게임 진흥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지난 1일부로 모바일 게임에만 적용됐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과 아케이드를 제외한 모든 플랫폼으로 확대됐다.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사업자가 직접 게임물의 연령등급을 정해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급변하는 게임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국내 출시하는 게임의 심의를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대부분 담당해 출시가 지체되는 것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가상현실(VR)과 스마트 TV 등 신규 기기로 출시되는 게임에 대한 대응도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 게임위에 지불하던 심의 비용이 사라지면서 중소 게임사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오큘러스 스토어 등 보유 게임을 모두 심사할 수 없었던 해외 게임플랫폼도 올해 국내에 진출할 전망이다.

자체등급분류를 원하는 사업자는 신청서를 게임위에 지출해야 하며 최소 연간 매출이 1천만 원을 넘어서고 2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 2명과 전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한 전문인력은 게임위가 진행하는 심사 교육을 연 4회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게임의 월 결제 한도 제한이 완화될 것이란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모바일게임에서 사실상 월결제금액 한도 제한이 거의 사라진 만큼 온라인게임에서도 결제 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게임사의 주요 수익모델이자 사행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은 올해 논의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국회의원이 확률 공개에 대한 법안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업계는 강제성이 강하고 변화가 빠른 게임산업에 대응하기 어려운 법안보다 자율규제를 지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와 함께 게임업계 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