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獨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와 유해 콘텐츠 차단 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2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독일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안전한 방송통신융합 환경과 양사의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MOU로, 독일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가 해외 규제기관과 최초로 맺은 협약이다.

이번 MOU는 방송통신 심의정책·규제 관련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활성화, 양 기관 간 상시적 의사소통채널 구축 및 인적교류, 국제회의·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의 공동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효종 방통심의위원장과 안드레아스 피셔 위원장은 “오늘날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불법하고 유해한 정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며,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이 실질적 동반자로서 국경을 초월해 유통되고 있는 불법·유해콘텐츠에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양국의 방송·통신 현안 및 심의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는 다짐도 밝혔다.

또한, 양국의 법령과 정책 테두리 내에서 활용 가능한 심의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각 기관의 심의 사례 및 경험 등을 상시적으로 교류, 이를 통해 규제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양국의 국민들이 즐거움과 유익함을 누릴 수 있는 방송통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방심위 측은 "2010년 싱가포르 미디어개발청(현 IMDA)과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을 시작으로, 대만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 스페인 카탈루냐시청각이사회(CAC) 등 각국의 방송통신 유관기관과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따른 규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며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 방송통신 규제기관과의 상호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