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갤노트7 교환·환불 이행점검 곧 발표

국표원 "아직 결과 안 나와…수거 독려해야"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의 교환 및 환불이 미진한 가운데 국가기술표준원이 조만간 ‘자발적 리콜 계획서’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제조사에 보완을 요청 할 수 있어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의 빠른 수거를 위해 추가적인 보상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현재 행정상 절차는 삼성전자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결함보고를 하고 자발적 리콜 계획서에 따라 이를 실행하는 상태”라면서 “표준원은 이에 대한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의무가 있고, 조만간 이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안전을 위해 사용중지를 권고한 만큼 수거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요청을 검토할 수 있다”며 “아직 이행점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이를 검토 중인 상태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국내 갤럭시노트7 판매대수는 약 50만대 수준. 그러나 지난달 13일부터 교환-환불이 시행된지 20여일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약 15% 정도만이 수거된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국표원 역시 1차 리콜 때와 달리 현재까지 교환, 환불 진행률이 미진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 이행점검 발표 시기를 놓고 고민중이다. 교환, 환불 마감시한이 내달 말로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마냥 늦출 수 만은 없기 때문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교환,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기간이 많이 남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수거를 독려할 수 있게 이행점검 결과 발표를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표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사고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에 의한 자발적 리콜이 아닌 강제적 리콜로 성격이 바뀔 가능성도 내비쳤다. 강제적 리콜이 결정되면 자발적 리콜과 달리 정부가 수거 방법과 조치 내용을 강제할 수 있어, 회수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표원 관계자는 “자발적 리콜이나 강제적 리콜 모두 이행에 있어서는 사실상 같은 효과”라면서도 “다만 교환, 환불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체감 정도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표원 관계자는 “시간을 정해 놓고 사고원인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른다”며 “교환, 환불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해 제조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갤럭시노트7에 대한 위험성 경고를 한 만큼 소비자들도 따라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은 갤럭시노트7 발화사고 이후 조사한 '전파 사후관리시험'에서 기술기준을 만족시켰다며 전파인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파관련 규제를 통한 수거방법은 없다는 게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전파인증에서 문제가 없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기 때문에 이를 전파인증 불법기기나 불량기기로 볼 수 없다”며 “이번건은 발화사고에 따른 소비자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표준기술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도 “안전관리에 관한 여러 인증제도가 있고 여기서는 적합성평가를 통해 전자파나 불법무선기기에 대한 문제 여부만 판단한다”며 “배터리와 상관없고 평가에서 적합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