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다채널, 열어주나...국무회의, 방송법 개정안 의결

EBS-2TV 본방송 위한 절차

방송통신위원회는 EBS-2TV가 지상파다채널방송(MMS) 본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1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MMS는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해 지상파 주파수(6MHz)대역 내에서 2개 이상의 방송 채널을 송출하는 서비스다. 지난 2015년 2월부터 EBS는 MMS 시범 서비스를 진행중이다. 사교육비 절감 등 공익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 본방송을 승인할 수 있도록 법적지위 등 관련 규정을 방송법에 신설한 것이다.

개정법률안은 지상파방송사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1개의 채널 외에 추가로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을 부가채널로 정의했다. 또 이를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는 교육격차 해소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채널 운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야 한다. 또 승인심사 시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며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부가채널을 운용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사회적,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부가채널에 편성해야 하며 구체적인 프로그램 편성 기준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상파 다채널방송 도입은 전국민에게 제공되는 무료 지상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이라며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EBS-2TV 본방송이 개시되면 시청자의 수요가 많은 교육 콘텐츠가 지상파방송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 효과 등 국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