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통신사-협력업체 불공정 하도급 개선해야”

“적정공사비 지급되지 않아”…최양희 장관 “대책 강구할 것”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 3사가 통신설비 시공, 유지보수를 위해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의원은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감사에서 통신사들의 불공정 하도급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미래부장관으로부터 실태조사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알렸다.

3대 통신사업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통신설비의 시공 및 유지보수를 위해,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중소업체를 협력업체로 선정해서 운용하고 있다.

각 통신사가 운용하고 있는 중소협력업체는 KT 326개사, SK텔레콤 88개사, LG유플러스 109개사 수준이다.

문제는 통신사들이 협력사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자회사를 반드시 거쳐서 협력사에게 공사물량을 배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들은 15%정도의 비용을 받았다.

결국 협력사에게 지급돼야 할 적정공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는 자연스레 시공품질 문제와 협력사 경영애로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상민 의원 주장이다.

이상민 의원은 “최초 설계가격을 책정하고, 그것을 다시 자회사가 떼먹고 협력사간 지명경쟁 입찰로 발주함으로써 ‘2중의 단가하락’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SK텔레콤과 KT의 경우 자회사가 가져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로 정해져 있는 반면, LG유플러스의 경우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었다”면서 “이 탓에 협력사들 간의 경쟁이 심한 경우 최초 설계가격의 40%에도 낙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상민 의원은 확인 국정감사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 “대기업 갑질에 중소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며 “미래부가 철저한 관리감독과 실태조사 그리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최양희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