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민원 1위는 '제3자 명의도용'

국내 연간 휴대폰 소액결제시장이 5조원대로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대폰 소액결제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매출 부문에서도 줄곧 1위를 차지했던 ‘게임’을 제치고 온라인 쇼핑 등 ‘실물 거래’가 올라섰다.

때문에 소비자 민원에서도 1, 2위를 차지했던 ‘자동결제’, ‘이벤트 결제’ 대신 개인정보 도용 후 피의자 명의로 결제가 되는 ‘제3자 결제’가 1위를 차지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국회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이통3사별 통신과금 소액결제 시장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휴대폰 소액결제 거래건수는 2억9천158만4천627건으로 시장 규모는 4조4천억원, 올해는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매출규모를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 2조2천억원(49.3%), KT 1조2천억원(28.2%), LG유플러스가 약 1조원(22.4%)을 기록했다.

민원 건수는 KT가 1천114건으로 전체민원의 42.3%를 차지해 1천112건(42.2%)의 SK텔레콤보다 많았다. 2014년에는 SK텔레콤이 6만3천928건(54.4%)으로 1위였다. KT의 경우 전체시장의 매출규모가 28.2% 불과한데도 민원은 42.3%로 매출규모에 비해 민원이 크게 늘었다.

소비자 결제항목을 보면 2011년까지는 게임이 계속 1위를 차지했으나 2012년부터는 온라인 쇼핑 등 실물 거래가 게임을 앞섰으며 그 비중이 매년 급속히 커지고 있고 지난해에는 전체 결제항목의 59%를 차지했다. 게임과 음악-영상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소비자 민원 유형은 2014년까지 1회성 결제로 인지했으나 매월 결제되는 ‘자동결제’, 무료 서비스 등으로 가입을 유도한 후 일정기간 후 유료결제로 전환되는 ‘이벤트’ 결제가 1, 2위를 차지했으나, 올해에는 개인정보 도용 후 피의자 명의로 결제 ‘제3자 결제’가 1위를 차지했다.

고용진 의원은 “소비자민원은 2014년에 비해 줄었다고는 하지만 최근 제3자결제 등 명의도용으로 인한 민원이 다시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