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간 휴대폰 소액결제시장이 5조원대로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대폰 소액결제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매출 부문에서도 줄곧 1위를 차지했던 ‘게임’을 제치고 온라인 쇼핑 등 ‘실물 거래’가 올라섰다.
때문에 소비자 민원에서도 1, 2위를 차지했던 ‘자동결제’, ‘이벤트 결제’ 대신 개인정보 도용 후 피의자 명의로 결제가 되는 ‘제3자 결제’가 1위를 차지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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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국회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이통3사별 통신과금 소액결제 시장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휴대폰 소액결제 거래건수는 2억9천158만4천627건으로 시장 규모는 4조4천억원, 올해는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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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매출규모를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 2조2천억원(49.3%), KT 1조2천억원(28.2%), LG유플러스가 약 1조원(22.4%)을 기록했다.
민원 건수는 KT가 1천114건으로 전체민원의 42.3%를 차지해 1천112건(42.2%)의 SK텔레콤보다 많았다. 2014년에는 SK텔레콤이 6만3천928건(54.4%)으로 1위였다. KT의 경우 전체시장의 매출규모가 28.2% 불과한데도 민원은 42.3%로 매출규모에 비해 민원이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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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결제항목을 보면 2011년까지는 게임이 계속 1위를 차지했으나 2012년부터는 온라인 쇼핑 등 실물 거래가 게임을 앞섰으며 그 비중이 매년 급속히 커지고 있고 지난해에는 전체 결제항목의 59%를 차지했다. 게임과 음악-영상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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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민원 유형은 2014년까지 1회성 결제로 인지했으나 매월 결제되는 ‘자동결제’, 무료 서비스 등으로 가입을 유도한 후 일정기간 후 유료결제로 전환되는 ‘이벤트’ 결제가 1, 2위를 차지했으나, 올해에는 개인정보 도용 후 피의자 명의로 결제 ‘제3자 결제’가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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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은 “소비자민원은 2014년에 비해 줄었다고는 하지만 최근 제3자결제 등 명의도용으로 인한 민원이 다시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