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시 없는 위성방송' 족쇄 모두 풀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서비스를 기술결합서비스로 정식 승인했다. 그동안 음영지역에 한해서만 서비스가 가능했지만, 이번 승인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승인은 '유료방송 기술규제 개편' 논의를 통해 방송법이 개정된 이후 최초로 이뤄진 것이다. 그동안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모바일 등 각 플랫폼별로 쳐져 있던 칸막이식 규제가 해소되고 더 많은 융합형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위성방송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전송방식을 결합한 DCS 서비스를 10일자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DCS는 위성방송국이 전송한 위성방송 신호를 통신국사에서 수신한 뒤 IPTV 신호로 변환해 가입자단에서 인터넷망을 통해 각 가정에 방송하는 서비스다. DCS는 올해 6월 방송법 개정을 통해 기술결합 서비스의 승인에 관한 조항(방송법 9조3)이 신설된 이후 승인 받은 최초의 기술결합 서비스가 됐다.

DCS는 지난 2015년 말 ICT특별법에 따라 임시허가돼 위성신호 수신이 어려운 도심 음영지역 등 위성방송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서비스돼 왔다. 이번 정식 승인에서는 음영지역 제한 조건이 없어져 음영 지역 거주자 뿐만 아니라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누구나 DCS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미래부 측은 "기술결합제도 도입 취지에 비추어 음영지역 제한 조건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조건으로 부과하지 않았다"며 "이번 승인을 통해 위성방송 수신 음영이 개선되고, 위성방송 가입자도 주문형비디오(VOD) 등 양방향 서비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상품 선택권이 넓어져 시청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사업자간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첫 승인 이후 다양한 기술결합 서비스 등장 기대

이번 DCS 승인은 방송법 규제개선으로 도입된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도의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방송허가체계는 케이블.위성.IPTV 등 각 매체별로 특정한 전송방식에 기반해 구분돼 있었다. 미래부는 칸막이식 규제를 해외 주요국 유료방송 제도처럼 기술중립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완전한 법체계 재편에 앞선 중간단계로써, 유료방송 사업자가 다른 허가권을 가진 사업자에게만 허용되었던 전송기술을 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술결합서비스 승인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케이블, 위성, IPTV 등 각 유료방송 사업자는 타 허가권에만 허용되었던 전송방식을 효율적으로 혼합해, 기존 사업 특성, 시청자 이용 행태, 전송망 효율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최적의 전송방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현 제도는 각 전송방식의 ‘혼합’이 필요하므로, 혼합 이용이 아닌 100% 전환(위성신호 혼합 없는 IPTV 제공, 케이블의 All-IP 전환 등)은 승인 대상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