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국감 주요 증인 어떻게 바뀌었나

이용기 IFCI, 조용범 페북 대표 등 빠져

파행으로 치달았던 방송통신 분야 국정감사 일정이 재조정 되면서 ‘통신비 인하’, ‘단통법 개정’, ‘휴대폰 다단계 판매 논란’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현안들이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새 일정이 급하게 잡히면서 증인 수가 이전에 비해 크게 줄어 제대로된 논의와 감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지난 달 여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던 방통위와 미래부 국감 일정을 각각 오는 6일, 7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5일 확정지었다.

■6일 방통위, 7일 미래부 국감…단통법, 다단계, 창조경제센터 논의

지난 27일 파행된 방통위 국정감사.

먼저 6일 방통위 등 국정감사에는 SK텔레콤 윤원영 부문장이 단통법 위반 문제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참석한다. KT 김철수 부문장은 휴대폰 보험료 매출 계상과 부가세 징수의 부당성,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기 위해 국정감사장에 나올 계획이다.

또 LG유플러스 황현식 부문장과 서울YMCA 서영진 간사도 방통위 국정감사장을 찾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의 부적절성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단, 국정감사 일정이 조정되면서 당초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전문업체인 IFCI 이용기 대표와, 참고인 김한성 다단계피해자모임 대표는 명단에서 제외됐다.

7일 미래부 국정감사에는 기존과 같이 박용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김선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출석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현황과 실적 등을 보고한다. 이는 얼마 전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가리켜 ‘국가공인 동물원’에 비유한 데 따른 반박 내용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새롭게 국정감사 일정이 잡히면서 명단에서 제외된 방통위, 미래부 증인 및 참고인.

■13일 방통위·14일 미래부 종합국감…지도반출, 홈쇼핑 갑질, 골목상권 침해 논의

당초 미래부 국정감사에 출석하기로 한 구글코리아 임재현 정책총괄은 14일 미래부 종합국감 증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임 정책총괄은 구글의 모바일 플랫폼 독점에 따른 지배력 남용과, 구글의 국내 공간정보 반출 논란, 세금회피 논란 등 날선 질문들에 답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정수 플리토 대표는 참고인으로서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포털사업자의 골목상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등과 관련한 어려움을 어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종합국정감사에는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 김호성 GS홈쇼핑 부사장, 오길영 CJ오쇼핑 영업본부장이 참고인으로 나와 상품선정, 판매수수료, 불합리한 관행 등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밖에 13일 방통위 종합감사 때 증인으로 채택됐던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미방위 여야 간사 합의로 명단에서 빠졌다. 당초 조 대표는 페이스북 내에서 이뤄지는 음란물 및 음주광고 규제방안과 관련한 입장과 계획 등에 대해 답할 예정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국정감사 증인채택의 경우 1주일 전 알려야 하는데, 미방위 국정감사 일정이 촉박하고 급박히 조정되면서 일부 증인 및 참고인들이 빠지게 된 것 같다”며 “특히 산하기관과 겹쳐 진행되는 만큼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와 감사가 분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