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창조경제타운' 홍보 전시 행정”

문미옥 의원 “예산 운용규정 없어”

우정사업본부가 예산 운용규정도 없이 비용을 부담해 박근혜 정부의 대표사업인 창조경제타운을 홍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창조경제타운 홍보 택배차량 랩핑’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여기에서 문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창조경제타운 홍보를 위해 명시하고 있는 예산 운용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2014년 우체국보험예금 홍보예산을 이용해 창조경제타운을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문미옥 의원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2014년 2월5일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반과로 부터 창조경제타운 홍보와 관련한 한 장의 협조요청 공문으로 3억6127만원을 들여 서울지방우정청 등 27개 관서, 우체국 택배차량 총 4085대에 ‘5천만의 아이디어, 창조경제타운 깨어나라’라는 홍보지를 부착했다.

또 홍보시안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라 미래부에서 제작한 뒤에 별도로 송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예산 집행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우체국 예금보험 홍보브랜드이미지(BI)를 뒤늦게 삽입했다는 것이다.

또 홍보지 전체 크기는 4.05㎡인데 반해 우정사업본부가 삽입한 우체국 예금보험 신규 제정 BI 사이즈는 0.0396㎡로 홍보지 전체 사이즈 대비 0.98%에 불과했다. 우체국 예금보험에 대한 홍보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우정사업본부가 전액 부담한 것이다.

문미옥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상급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기는 힘들었겠지만, 예산 운용에 대한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이용한 것은 문제”라며 “예산 사용에 있어 재원의 명확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산하기관 까지 동원해가며 창조경제타운을 홍보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사업 홍보를 위한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