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스팸 신고 1천700만건…개선권고 866건 ‘불과’

8월말 기준 1천754만건…개선권고 0.0005% 그쳐

지난달까지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음성문자 스팸 신고가 1천700만건을 넘어섰지만,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886건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미옥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스팸대응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음성문자 민원건수는 1천754만건이 넘어섰지만 불법 스팸발송 사업자에게 내린 개선권고는 886건으로 신고접수 건수 대비 0.00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 된 음성문자 스팸신고 접수건수는 2013년 3천259만건에서 지난해 1천430만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8월말 기준으로 1천754만건이 넘는 등 다시 급증 추세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접수 건수와 비교해 개선권고 건수는 2013년 0.017%, 2014년 0.012%, 2015년 0.015%, 올해에는 0.005%로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또한, KISA가 이러한 불법 스팸에 대해 중앙전파관리소에 요청한 행정처분(과태료)건수 역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SA의 행정처분 요청 건수는 2013년 1천206건에서 지난해 828건으로 감소추세다. 이에 따른 중앙전파관리소의 과태료 부과 건수 역시 2013년 827건에서 지난해 546건으로 감소했다. 전체 과태료 부과금액 역시 2013년 51억2천만원에서 지난해 32억7천만원으로 감소했으며, 건당 평균 부과금액도 2013년 610만원에서 2015년 590만원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스팸 대응과 더불어 스팸 문자에 대한 번호차단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동통신 3사 역시 스팸 대응에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게 문 의원 측의 설명이다.

문미옥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동통신 3사 스팸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통 3사는 이용자가 신고한 스팸문자 건수에 대한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기준으로 스팸문자 차단 건수는 SK텔레콤 2억6천161만건, KT 3억447만건, LG유플러스 5억2,358만건 등 이통 3사 전체 차단 건수는 10억8천966만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수억건에 이르는 스팸 규모에도 불구하고 자체 스팸 감시나 차단업무 모니터링요원은 SK텔레콤 10명, KT 25명, LG유플러스 9명에 불과했다.

문 의원은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스팸 공해에 대해 이를 제어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중앙전파관리소는 적극적 개선권고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이통 3사 역시 불법스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