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매출 기준의 특허담보 대출이 신생 기업에게는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디넷코리아는 '한국형 4차산업혁명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제도개선이 먼저다'란 주제로 20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미래전략 민관 특별 소통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민 AWPS 대표는 “해외 선진국에서 자율주행차를 활발히 개발하는 가운데, 우리 기술로 무선 충전 기술을 산업화 하면 국가 경쟁력이 커질 텐데 현실은 녹록치 않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김 대표는 “작년부터 특허 담보대출이 시행되고 있는데 매출 조건으로 하거나, 대기업에서 구매해주겠다는 확약서를 받아오면 대출해주겠다고 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역시 1년 안에 매출이 안 나오면 지원이 어렵다고 한다”면서 “정부가 주관하는 특허 심사 기관 등에서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대출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 민관 소통회’ 기획 시리즈]
관련기사
- 최재유 미래부 차관 "AI, 韓-美-英 공조한다"2016.09.21
- "韓 SW, 해외진출 위한 생태계 해법 찾아야"2016.09.21
- “산업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2016.09.21
- 송희경 의원 “'N.A.V.I.G.A.T.I.N.G을 하자”201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