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정보보호 전문인력 손실 심각"

더민주 신경민의원실 "전문인력 고용불안 해소해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 전문인력 손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을)은 KISA가 제출한 퇴사자 현황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정보보호 전문인력 유출이 심각한 걸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KISA 퇴사자는 477명이었다. 정보보호 및 침해대응을 맡는 전문인력은 그중 293명이었다. 이는 전체 퇴사자 61.4% 비중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경영, 정책, 국제 분야 109명(22.9%), 인터넷 분야 75명(15.7%)이었다. 퇴사 사유가 '이직'에 해당하는 사람이 150명이었는데, 그중 정보보호 부서의 퇴사자가 78.0%를 차지했다. 경영, 정책, 국제 관련 부서는 14.7%, 인터넷 부서는 7.3%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2015년 부서별 퇴사자 현황(명) [자료=신경민의원실]

신경민 의원실 측은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정보보호 전문 인력의 고용 안정화, 정보보호 전문 인력 정규직화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이버테러 위협이 높아지는 있는만큼 침해사고 대응과 예방을 맡고 있는 KISA가 예산과 사업에 따라 유동적인 인력 운영을 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경민 의원은 "국정감사마다 이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는데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정보보호 인력의 고용 불안 해소나 근로 여건 개선, 보안 인력 양성이라는 내실보다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이라는 외형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