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천366억’…전년比 4.1%↑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대비 93억원(4.1%) 증액된 2천366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확정했다. 통신과 방송 분야 예산이 각각 7.5%(45억원), 2.9% 증액된 수치다.

특히, 방통위는 통신 분야 중 위치정보산업 예산에 13억원을 편성하는 등 신규 ICT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 신종 사이버범죄 예정을 위한 예산 3억원도 신규 편성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2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전년대비 0.5%(3억원) 감소했고, 기금이 5.6%(96억원) 증가했으며, 분야별로는 통신 분야 예산이 7.6%(45억원) 증가했고, 방송분야 예산은 2.9%(48억원) 증가했다.

이광용 방통위 기획조정실 재정팀장은 “이번 예산안은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인 3.7%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라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기반마련과 신규 ICT 서비스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사업화 지원 ▲방송 인프라 및 콘텐츠 제작비 지원 ▲국민의 미디어 접근과 참여 기회 확대 지원 ▲개인정보 유출불법스팸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등으로부터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등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방송정보 활용 기반 마련에 6억원, 위치정보산업의 기반 조성에 13억원,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예산에 3억원 등을 신규로 투입할 계획이다

또, 한국방송공사(KBS) 대외방송 지원 등에 190억원, 한국교육방송공사(EBS) 2TV를 포함한 교육관련 방송프로그램 시설과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399억원, 아리랑 국제방송?국악방송에 414억원, 지역 우수 방송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광용 팀장은 “통신 분야에서는 위치정보산업 활성화와 신종 사이버범죄 예정에 3억 등 총 16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불법스팸 방지에 전년대비 18% 증가한 4억5천만원이 편성됐다”며 “방송 분야에서는 KBS 대외방송 지원과 EBS 제작지원에 각각 15억원과 30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국민의 미디어 참여 활성화와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해 장애인 방송 수신기 보급 지원에 95억원,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120억원, 우수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에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