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제외' 꼼수 통신요금제 사라진다

통신-방송, 10월부터 실 지불요금 표시해야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어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통신비를 부담하는 것 같은 눈속임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들이 자신이 실제 지불하는 요금을 정확하게 알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 및 유료방송 요금의 표시방식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통신사업자,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MVNO),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은 서비스 이용약관,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 전단지, 매체광고물 등에 요금을 표시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요금으로 해야 한다.

그동안은 지난 2012년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비스 이용요금과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금액을 병행, 표시해 왔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을 실제 지불요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요금 표시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관련 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올해 10월부터 요금제 표시방식을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금액을 기준으로 전면 개선키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새롭게 출시되는 요금제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표시 및 광고가 이루어지고, 요금제 명칭에도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출시돼 운영 중인 요금 상품의 경우도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표시 및 광고하도록 이용약관,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 전단지 등이 변경될 예정이다.

특히, 요금제 명칭에 부가세 제외 금액을 표시하고 있는 이통3사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가입자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요금제 명칭 변경을 통해 이용자 혼란을 최소 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