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과점 시장에서 제4 이통만이 답”

‘지식사회형 신규이동통신 정책 세미나’ 개최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가 없는 주파수 정책 탓에 수차례에 걸쳐 제4 이동통신사업 인허가가 불발돼 왔다. 귀중한 자산인 주파수를 이통 3사가 독점하다시피 해온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가 등장해 새로운 영역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일곱 번이나 불발된 제4 이동통신의 불씨를 다시 지피기 위한 ‘지식사회형 신규이동통신 정책세미나’가 코리아텔넷과 한국클라우드센트럴파크 주최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먼저 정연태 창조경제정책포럼 회장은 그 동안 일곱 번이나 제4 이통 사업 인허가를 불허한 정부를 비판했다. 또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부실한 주파수 정책 탓에 그간 3개(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 사업자들이 주파수를 독점해 왔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주파수의 의미와 세계적인 트렌드를 감안해 볼 때 미래부가 추진해온 주파수 정책은 계속 혼선을 일으켰다”며 “이통 3사가 독점하다시피 해온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나와 새로운 영역과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희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위 의장은 정부가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기득권 사업자들이 새로운 사업자 등장에 저항해서는 국내 이통 시장의 발전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 의장은 “정부가 어설프게 알아서 시장에 간섭하면 그 업종은 다 망한다. 정부는 후원하는 역할을 해야지, 관리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로 제4 이통 사업자 선정에 있어 과도한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새로운 이통 사업자들이 해외 시장에서도 새로운 일자리와 일거리를 만들어낼 것”이라면서 “시분할 방식의 주파수 전환과, 새로운 사업자들이 잘 클 수 있도록 기득권이 잘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영 코리아텔넷 대표는 제4이통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데이터 시대, 플랫폼 시대로의 전환을 맞은 현재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을 이끌어 또 다른 기회를 창출해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네트워크 사업자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관성을 넘을 수 있는 사업자, 그리고 생각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제4 이통 사업자는 네트워크 망 운영도 간단하고, 기존 알뜰폰 시장과도 윈윈할 수 있다”면서 “급성장 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시대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길해 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수석부회장은 “신사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라며 “3강 구조로 고착화된 국내 이통 시장에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역동성이 필요하고, 변화를 수용해 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일곱 번에 걸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작업이 결국 불발로 끝남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제4 이통 정책기조를 재정립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