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텔레콤, 제4이통 재도전 '선언'

업계 “재공모, 현실적으로 불가”

제4 이동통신 허가심사에서 고배를 마신 세종텔레콤이 재도전 의사를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일곱번에 걸친 제4 이통사 도전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정부가 다시 제4 이통사 선정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세종텔레콤은 2일 제4 이통 사업에 재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규사업자에 할당 예정이었던 주파수 정책은 현행 정책을 토대로 유지되기를 희망했다. 회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향후 신규사업자 허가 정책을 유지할 경우,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해 사업권 획득에 다시 나선다는 입장이다.

세종텔레콤 관계자는 "통신망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도 세종텔레콤이 보유한 통신자원이 제4이통 사업에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내외 투자자 및 통신 관련 사업자들과의 협력과 기술제휴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주파수를 기존사업자에게 경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미래부가 향후 신규사업자 허가 정책을 유지한다면 국내외 투자자 및 통신관련 사업자들과 다양한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래부가 제4 이통 사업을 재추진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번까지 포함해 총 7번의 사업자 선정이 불발됐고, 업계에 제4 이통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당초 경쟁촉진과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제4 이통 정책이 희석된 것도 불리한 상황이다.

결국 이번 세종텔레콤의 제4 이통 재도전 의지는 현 단계에서 볼 때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나 세종모바일의 경우, 심사결과에서 퀀텀모바일(65.95점)모다 낮은 61.99점을 받는 받는 등 미래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심사 기준 점수(70점)에서 8점이나 모자른 결과다.

당시 미래부는 세종모바일에 대해 통신서비스 역무를 제공한 경험이 있어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은 다소 인정되지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어렵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한 재정적 능력에서는 주요 주주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세종텔레콤은 제4 이통 허가심사 결과가 다가오면서 주가가 크게 뛰어 한 때 3천원을 넘겼지만, 미래부 발표 이후 1천원대로 급락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일곱 번의 제4 이통 심사에서 신청 사업자들의 자금조달 계획 등 재무 건전성 부분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했고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CJ헬로비전 역시 매각된 상황에서, 이를 만족할 만한 사업자가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를 잘 인지하고 있는 정부가 무리하게 제4이통 공고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래부가 새로운 경쟁정책에 대해 상반기 내 결정한다고 했지만, 풀 MVNO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제4이통 재추진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면서 “제4이통 추진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들의 주가가 출렁거린 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