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영업정지…선처호소 안통해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물의를 일으킨 롯데홈쇼핑이 '협력업체 위기론'을 내세워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6개월간 프라임타임 영업정지라는 초강력 제재를 피하지 못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납품 비리 및 납품업체 갑질 논란, 임원 횡령 등 수많은 논란 만으로도 재허가 심사도 통과시켜주지 말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던 상태에서, 사업계획서 허위 제출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프라임시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월 감사원 조사 결과,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원이 8명이 아니라 6명이라고 허위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내려진 제재조치다.

이번 조치로 롯데홈쇼핑은 하루 6시간(오전 8~11시, 오후 8~11시) 동안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해당 시간에는 방송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영상과 배경음악이 송출된다.

롯데홈쇼핑 측은 이번 조치로 6개월간 약 55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영업정지 처분은 방송법 18조와 시행령에서 정한 제재 중 가장 강력한 것이다. 방송법 18조와 시행령에 따르면 방송관련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변경허가, 재허가를 받거나 승인, 변경승인, 재승인을 받을 경우 최대 ▲영업 정지 6개월▲ 과징금 7500만원 ▲재승인 유효기간 6개월 단축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미래부가 초강력 제재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롯데홈쇼핑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납품업체 비리, 갑질, 임직원 횡령으로 지난 2014년 검찰조사를 받으며 당시 롯데홈쇼핑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부터 말단 직원까지 영세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벌인 갑의 횡포는 사회에 충격을 줬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의 영업분야 임직원들은 황금 시간대에 상품을 넣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적게는 1400만원부터 많게는 9억8410만원까지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겼다. 비영업분야 임직원들은 회사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동원해 회삿돈을 빼돌린 뒤 대표이사에게 상납해왔다.

또 홈쇼핑 황금타임에 출연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영세납품 업체에게 이혼한 전처에게 매달 생활비 300만원, 부친 도박 빚 1억5000만원까지 부담시키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내연녀의 동생 계좌까지 동원해 뒷돈을 받은 사례도 발각됐다.

당시 갑질논란으로 롯데홈쇼핑에 재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미래부는 임직원 비리와 갑질 논란을 일으킨 점을 감안해 롯데홈쇼핑에 유효기간을 5년이 아닌 3년으로 단축해 승인했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과정에서도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 지난 2014년 납품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원이 8명이었으나, 이를 6명이라고 허위 기재한 것.

심사요건 중 하나인 '방송의 공적 책임' 항목에서 비리 임직원 8명에 대한 감점을 모두 받으면 총점이 100점 미만(94.78점)으로 떨어져 과락으로 재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 문제가 지난 2월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고, 감사원은 주무부처인 미래부에 롯데홈핑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 이 일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미래부 감사원 감사를 받고 공무원들도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롯데홈쇼핑은 납품업체 피해가 예상된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미래부는 납품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영업정치 처분을 강행했다. 지난 갑질 논란에, 재승인 사업계획서 허위 제출, 미래부에 미친 피해까지 감안하면 영업정지라는 초강력 제재를 피하기 어려웠을 거란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