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승리로 끝난 자바전쟁, 어떻게 되나?

오라클 항소 의사…또 다시 지리한 공방 예상

역전을 거듭하는 승부. 이번엔 그 승부의 추가 구글 쪽으로 기울었다.

구글이 오라클과의 자바 전쟁 소송에서 승리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배심원들은 26일(현지 시각) 구글이 자바 API 37개를 활용한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는 평결을 했다.

90억 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배상 요구를 받았던 구글로선 한 시름 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아직 남아 있는 절차들이 꽤 있기 때문이다.

래리 페이지 알파벳 CEO (사진=씨넷)

■ 오라클 승소 땐 배상금 산정 별도 재판했어야

당장 1심 판사의 최종 판결도 남아 있다. 이론적으론 판사가 평결을 뒤집을 수는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게다가 윌리엄 앨섭 판사는 지난 2012년 이미 구글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린 전력이 있다.

배심원들이 구글의 저작권 침해가 ‘공정 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평결했을 경우엔 또 다른 평결이 필요했다. 구글이 오라클에 어느 정도 배상액을 지불해야 할 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글이 승리하면서 ‘배상금 재판’은 할 필요가 없게 됐다. 구글이 미국 저작권법 107조에 따라 정당한 이용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의 향후 행보는 오라클의 손에 넘어갔다. 오라클이 배심원 평결과 1심 재판을 주관하는 윌리엄 앨섭 판사의 판결을 수용할 경우 사건은 종료된다.

2012년 열린 1심재판 스케치. (사진=씨넷)

하지만 오라클이 그대로 물러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오라클 역시 배심원 평결 직후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럴 경우 두 회사는 또 다시 연방항소법원에서 공방을 벌여야 한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오라클이 배심원 평결을 뒤집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아스테크니카가 전했다.

■ 배심원 재판선 평결 이유는 공개 안해

이번 승부는 ‘공정이용이 맞냐?’는 질문 하나만 풀기로 돼 있던 승부. 이 승부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공정이용이 맞다”는 답을 내놨다.

이로써 90억 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했던 오라클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배심원들이 어떤 근거로 구글의 행위에 공정이용이란 면죄부를 부여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배심원들은 평결 이유는 제시하지 않고 판사가 준 질문지에만 답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심원 평결은 “구글의 행위가 공정이용이라고 생각하느냐?”란 질문에 대해 ‘예’란 대답을 한 것이 전부였을 가능성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