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재전송 문제 알파고도 해결 못해"

"조정자가 가격 제시 적절한지 검토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와 유료방송사간 첨예한 갈등을 낳고 있는 가입자당재송신(CPS) 문제에서 다시 한번 무기력한 모습을 나타냈다. 법원이 구체적인 재송신비를 적시한 것과 달리, 방통위로서는 재송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정도가 최선책이라며 또 다시 뒤로 물러섰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적정한 재송신 대가에 대해 “방통위가 조정자의 역할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재송신 문제가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난제라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특히 최 위원장은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9단의 바둑 경기를 보면서 "인공지능이 나오면 변호사, 회계사, 의사, 펀드매니저, 기자 등의 업무도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상파 재송신 대가도 인공지능이 계산할 수 있을까'란 다소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며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런 힘든 작업들을 알파고도 잘 못할 것 같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 위원장은 또 최근 지상파-케이블 진영간 재송신 소송에서 법원이 가입자당 190원, 170원으로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판결했지만, 이것도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거칠게 짐작한 것일뿐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최 위원장은 "법원도 나이브하게(어림잡아)생각한 것 아니겠느냐”며 "결국 법원이 적절한 금액을 모른다고 할 순 없으니 상황을 참작해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적정대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만큼, 방통위 역시 이해당사자간 대가 협상을 진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정도의 역할 밖에 할 수 없다는 게 최 위원장의 판단이다.

최 위원장은 "절차라든지, 가격 산출에 있어서 고려되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우선 제시해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그 과정에서 좀더 원활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방통위가 뒤에서 후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직까진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지상파나 유료방송 쪽에서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금액이 어떤 근거에서 산출돼 나오는지 논리적인 설명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제3 기관인 방통위가 적정대가를 얘기하는 게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