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뚫은 FBI, 애플에 방법 알려줄까

FBI는 언급 피해…전문가들 "애플, 요구 권리 없어"

“과연 애플에 알려줄까?”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28일(현지 시각) 애플 도움 없이 아이폰 암호 체계를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덕분에 애플은 ‘아이폰 백도어’ 문제를 놓고 FBI와 공방을 벌일 필요가 없어졌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아이폰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며 "이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미국 FBI가 아이폰 보안 체계를 뚫는 데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그 방법을 애플에 알려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낸드 미러링 시연 장면. (사진=유튜브 캡처)

애플 입장에선 골치거리를 하나 던 셈이다. 하지만 또 다른 고민거리가 대두됐다. ‘철통보안’이라고 공언했던 아이폰이 뚫렸다는 건 개운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FBI가 아이폰 보안 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풀었는지를 애플 측에 알려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FBI는 알려줄 법적 의무는 없어"

FBI 측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IT 전문 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FBI 관계자는 “아이폰 보안을 어떻게 뚫었는지 애플에 알려줄 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FBI는 지난 해 12월 발생한 샌 버너디노 총기 테러 사건 수사에만 집중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에 사용한 방법이 다른 아이폰에도 적용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했다.

그렇다면 애플은 FBI에 아이폰 보안을 뚫은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있는 걸까?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제임스 코미 FBI 국장 (사진=씨넷)

이에 대해 현지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UC 헤이스팅스 칼리지 법학대학의 아메드 가푸어 교수는 아스테크니카와 인터뷰에서 “(FBI가) 애플에 그 정보를 알려줘야 할 어떠한 법적인 의무도 있는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워싱턴대학 법대의 닐 리처드 교수 역시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아스테크니카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