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G-5G 동시 투자 부담에 이통사 울상

업계 “5G 투자 의무 강화로 비효율 커져”

“투자활성화와 조기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4년 내에 최소한 광대역은 6만8천900국, 협대역 4만2천400국 이상을 구축해야 한다.”

이동통신3사가 내달 말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울상이다.

정부가 오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5G 세계 최초 시범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통신사에 5G 구축을 독려하는 가운데, 경매를 통해 확보하는 4G 주파수에도 강력한 투자이행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업자들은 아직 전 세계 표준조차 확정되지 않은 5G에 무리한 선행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전체 가입자 중 70%를 넘어선 4G LTE에도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떠안게 됐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망 구축 의무를 포함한 ‘2016년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을 최종 확정해 이를 관보 게재했다.

주파수 위성 기지국 인터넷 통신

■ 4년 내 광대역 65%-협대역 40% 구축 의무

올해 주파수 할당 계획에 따르면, 700MHz(A블록), 2.1GHz(B블록), 2.6GHz(40MHz폭, C블록) 등 광대역 구성이 가능한 3개 블록은 2년차까지 45%, 4년차까지 65%의 망 구축을 마무리해야 한다.

협대역인 1.8GHz(B블록), 2.6GHz(20MHz폭, E블록)은 이보다 망 구축 의무가 다소 완화된 2년차 25%, 4년차 40%까지 망 구축을 해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이동통신 사업자가 전국망을 기준으로 13만국을 구축, 운용하는 것을 감안해 연차별로 이 같은 기지국 구축계획을 마련한 것”이라며 “ICT에 활력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 독점적인 사업을 영유하는 통신사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국민들의 서비스 제고에도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의무 부과를 강하게 했지만 기존에 구축한 수준을 고려했고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사업자에게 알아서 하라고 할 수는 없다”며 “광대역은 어차피 전국망을 구축해야 하는데 그걸 좀 당겨서 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위주로 기지국 구축에 나선다는 점을 감안하면, 2년 내 45% 구축은 과도한 구축의무라는 게 업계의 불만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2년 내 45%의 구축의무라는 것은 사실상 2년 내 전국망을 구축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주파수 최저경쟁가격만 2조5천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투자비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고 토로했다.

■ 4G-5G 구축계획에 사업자 자율 떨어져

이통사들은 투자 활성화와 ICT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로 조기 투자를 독려하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2018년 시범서비스와 2020년 상용화 계획에 따라 5G 구축에 나서고 있는 통신사들에게는 이중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공통된 목소리다.

최영석 KT 상무는 “망 투자 의무가 너무 강화됐다”며 “망 투자가 늘고 트래픽이 활성화되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5G 이슈로 인해 소극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트래픽과 관계없이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이동통신 시장 규모는 약 24조원 수준으로 2011년 22조원보다 10.2% 증가했으나, 알뜰폰 확산과 단말기유통법, 데이터 중심요금제 도입, 가입자 증가 둔화 추세 등으로 시장은 정체된 상태다.

실제,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는 5천893만명으로 인구대비 114.3% 수준이지만 증가율은 크게 둔화됐다.

때문에 사업자들은 가입자 포화 상황에서 신규 수익 창출을 위해 기존 2G-3G 가입자의 LTE 전환에 속도를 내왔고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4조7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해 왔다.

때문에 LTE 가입자 전환율은 2012년 1월 4%를 시작으로 2012년 12월 29%, 2013년 12월 52%, 2014년 12월 63%, 지난해 연말에는 71%까지 증가한 상태다.

하지만 이마저도 2013년 LTE 광대역 망 구축까지는 활발한 투자가 이뤄졌으나 이후에는 매년 감소 추세다.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트래픽을 감안해 투자를 집행하면서도 5G 전환을 감안해 나름의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천문학적인 주파수 경매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이통사들이 과도한 망 구축 의무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며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경기침체 해소를 위해 투자에까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덕규 목원대 교수는 “최소망 구축 의무가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는 좋다”면서도 “하지만 5G가 2018년 시범서비스, 2020년 상용화 예정이란 점을 감안하면 기존에도 많은 기지국이 있는데 최소망 구축의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구축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4G망에 기지국을 많이 설치하게 해 쓸데없는 기지국을 만들도록 만들게 하는 게 아닌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