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헬로비전 공청회 '설전'…“공은 미래부 손에”

마지막 여론수렴 절차 '마감'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허가에 필요한 정식 의견수렴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되면서 이제 공은 인가 기관인 정부에 넘겨졌다. 그 동안 학계 전문가들의 분석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수렴,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이 참석한 공청회에서 뜨거운 공방을 벌인 만큼,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마련한 2번째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다. 미래부는 이달 초에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토론회를 열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몰고올 방송통신 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한 바 있다.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공청회

마지막 수렴수렴 차원에서 마련된 공청회에서도 합병 찬반 진영으로 나뉘어, 경쟁 제한성 여부, 시장 독과점에 따른 지배력 전이 등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당사자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양사간 기업결합이 경쟁 제한성 심화가 아닌 경쟁을 활성화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합병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 등 반대 진영은 통신과 방송 두 시장 지배적 사업자간 결합이라는 점에서 경쟁 제한성 심화가 불보듯 뻔하다고 공격했다.

또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콘텐츠 투자 계획이 실제로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해줄 것이란 시각과, 특정 플랫폼으로 협상력 쏠림 현상이 일어나 콘텐츠 시장이 황폐화 될 것이란 공방도 이어졌다. 시장 황폐화를 차단하기 위한 조건이 붙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케이블TV협회 김정수 사무총장은 “거대 사업자가 등장해서 협상력이 저하되면 콘텐츠 사업자에 그 여파가 전이돼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결합상품 경쟁이 심화 되고 수익 배분에 있어 콘텐츠 저가화가 심화될 수 있으니 정부가 이를 위한 조건을 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서도 기존에 제기됐던 우려와 논란이 이어지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미디어 시장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에 경쟁사들이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SK텔레콤은 미디어 시장의 든든한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표현으로 경쟁사들과 함께 성장하는 성공 모델을 보여주겠다고 공헌했다.

미래창조과학부

SK텔레콤 이상헌 실장은 “경쟁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겠다”면서 “실체가 없는 가상의 시나리오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조금은 힘들어도 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려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CJ헬로비전은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통신사들이 어려워진 케이블TV 사업자들과의 상생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위기돌파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함께 찾자고 제안했다. 또 1700억원의 콘텐츠 펀드 조성과 고용 승계 보장 등 비전과 약속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 역시 지난 토론회 때와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접점이 모아졌다기 보다는 찬반 양측으로 갈려 첨예한 대립구도만 연출됐다.

특히 인가 주체인 정부 역시 합병심사와 관련한 방향성이나 지침을 제시하기 보다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슈들을 단순 나열하는데 그쳐, 오히려 찬반 진영간에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미래부가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인 공청회에서 합병 인가와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찬반 공방 뒤에 몸을 숨겼다.

결국 한 번의 공개 토론회와 전례없는 국민 의견 수렴, 그리고 이날 공정회를 끝으로 심사 당국인 미래부의 공식 의견수렴 절차는 사실상 모두 끝났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정한 인수합병 기일은 4월1일이다. 이에 맞춰, 주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는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다.

KT,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은 이날 공청회에서도 추가적인 여론수렴을 위한 토론회나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미래부가 정해진 합병심사 기한까지 연장하면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미래부는 인수합병 인허가 심사를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시키겠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인허가 심사를 길게 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합병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반대 여론과 함께 최근에는 일부 정치인들까지 합병심사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합병 심사가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