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카카오 계정 12만여개, 압수수색에 포함

카카오(대표 임지훈)는 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요청한 다음 및 카카오 사용자 개인정보 관련 현황을 담은 2015년 하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통신제한조치(감청) 제개 이후 상황이 반영됐다.

보고서는 2015년7월부터 12월까지 정부기관이 요청한 개인정보 관련 통계는 물론, 불법 유해 정보,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개인정보 노출, 명예훼손 게시물 등에 대한 처리 건수를 포함하고 있다. 해당 통계는 2012년 상반기부터 반기별로 확인 가능하다.

통신 자료는 이용자 성명 등 신상정,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사용자 로그 기록 등을 의미한다.

통신 제한 조치는 지금부터 특정 시점까지 미래 대화 내용을 보겠다는 것이고, 압수수색은 과거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카카오 압수수색 요청은 1천696건이었고, 이중 1천261건이 처리됐다. 압수수색에 포함된 카카오 계정수는 12만6천966개였다. 여기에는 정부기관이 달라고 한 사용자와 단체 카톡방에서 대화를 나눈 사용자 계정도 포함됐다.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포털 사이트 다음 압수수색 계정 건수가 상반기 대비 하반기 10분의 1로 줄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범죄 혐의자의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하다 새로운 범죄 단서를 찾았다 하더라도 영장 범위를 넘어서는 증거라면 수집해선 안 된다고 판결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지난해 하반기 통신제한조치에선 2차 문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정보를 정부에 제출해야 할 경우 단체 카톡방에 있는 것도 제공하는데, 이 때 해당 사항이 아닌 나머지 이용자 정보는 블라인드처리된다. 정부 기관이 블라인드 처리된 사용자 정보도 달라고 하는 걸 2차 문의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