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방송법 개정...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판매 허용

지난 2011년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이 4년만에 시행된다.

방송법 개정안에 따라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가 허용되고, 외주제작사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이 가능해 진다. 또 주요 스포츠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해치는 금지행위를 법률에 명시해 제재 근거를 확실히 했다. 또 반복·상습적으로 방송 심의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가중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외주제작사에 대한 간접광고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방송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돼 6개월이 경과한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외주제작사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주체로서 방송법의 틀 내로 포함됐다. 방송법상 외주제작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프로그램 제작과 밀접하게 연계된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가 직접 판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창의적인 광고집행과 방송콘텐츠 제작재원 확충을 할 수 있게 했다.

그간 방송법 상 방송광고의 주체는 방송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어,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경우도 방송사업자만이 광고판매대행자(미디어렙) 위탁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있었다. 단, 외주제작사가 무분별하게 간접광고를 유치할 수 없도록 사전에 방송사와 방송법령, 심의규정 및 방송사 자체심의기준 위반 여부에 관해 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에 외주제작사가 포함됐다. 이로써 제작비 미지급, 수익 배분 등 분쟁에서 외주제작사가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보다 쉽게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유지를 위해 방통위가 방송법 및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 제재할 경우 광고주별, 광고 종류별, 방송프로그램별 광고매출액을 제출받을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됐다. 광고주가 프로그램 내용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방송광고영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고 방통위 측은 설명했다.

주요 스포츠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중계방송권자 등에 부과된 금지행위의 법적 근거도 상향 입법됐다. 종전에는 금지행위 유형을 시행령으로 포괄 위임하고 있었으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인 만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도 신설했다.

금지행위 유형은 ▲일정비율 이상의 가구가 국민관심행사등을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않는 행위 ▲국민관심행사등을 실시간 방송하지 않는 행위 ▲중계방송권 판매, 구매를 거부 지연하는 행위 ▲뉴스보도용 자료화면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반복적, 상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도 강화될 예정이다. 방통위 심의에 따른 제재조치 처분 시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심의규정의 반복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제재의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