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산업 창출·주력산업 고도화 총력 지원

민간투자 주도 맞춤형 제도, 규제개선, R&D·세제·인력 지원 약속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총력 지원한다. 정부주도로 신산업을 창출하던 방식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대신 정부는 과감한 규제 개선과 민간 투자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금융, 세제, 인력, 판로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산업부 등 7개 부처(미래부, 문화부, 복지부, 금융위, 방통위, 중기청)는 18일 판교 차바이오 컴플렉스에서 2016년 연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경제혁신 Part Ⅱ -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주제 하에 7개 부처별로 소주제에 대해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성장동력 창출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산업부는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로 우리 산업이 성장과 정체의 변곡점에 있다”면서 “선진국은 신산업 선점을 위해 무한경쟁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는 유망 분야에 민간 투자가 태동 단계지만 전반적인 성장동력 창출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민간이 투자하는 분야를 선택 집중해 총력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2016년도 중점 추진방향은 ▲정부주도 신산업 창출→민간주도 전환 ▲과감한 규제개선 ▲민간 투자분야에 R&D·금융·세제·인력·판로 등 전방위적 정부 지원 역량 집중으로 정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한 기대성과로 오는 2017년 ▲전기차 보급대수 5천600대 → 4만3천대 ▲로봇생산 2.8조원→3.8조원 ▲소비재 수출비중 5.3% → 6.5% ▲신재생에너지 매출 14.3조원 → 28.1조원 ▲OLED 수출 56억달러 → 82억달러▲ 프리미엄 선박수출 20% → 46%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합동브리핑룸에서 열린 '2016년 경제부처 업무보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산업부 정책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민간의 유망 신산업 투자에 맞춤형 지원

지난 3년 간 19대 신성장동력 등 정부의 기반조성을 바탕으로 민간 분야에서도 65개 기업이 5대 신산업 분야에서 ▲ICT융합 1.9조원 ▲바이오·헬스 1.8조원 ▲신소재부품 2.1조원 ▲에너지신산업 6.4조원 등 2018년까지 12조2천억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조기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유망 투자방향에 맞춘 분야별 지원 방안을 내놨다.

우선 ICT 융복합 분야에서는 전기차는 주행성능 향상과 충전인프라 확충, 스마트카는 부품 국산화, 시험환경을 확충하기로 했다. 무인기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테스트 베드 구축, 지능형 로봇은 초기수요 창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규제개선, 스마트홈은 표준화 및 플랫폼 활용을 우선 추진 과제로 꼽았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경우 전력저장장치(ESS)는 송배전, 발전용 등 신규수요 창출 및 기술개발, 태양광은 투자확대 및 해외진출, 스마트그리드는 성공모델 정착 및 확산에 초점을 맞춘다.

바이오·신소재·소비재 분야의 경우 바이오헬스는 초기투자 자금 확보지원 및 병원수요를 반영한 수요 연계형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첨단 신소재는 규제완화(탄소섬유), 시험인증기반 구축(타이타늄) 으로 초기단계 시장 확보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고급 소비재는 전문학과 확충(화장품), 수출전문단지 구축(식료품), 현지진출거점 구축(생활유아용품)에 초점을 맞춘다.

이와 함께 주력산업의 사업재편과 고부가가치화도 동시에 지원한다.

조선·철강·석유화학 분야의 경우 민관 공동의 사업전망 및 적정설비 전망을 토대로 적극적·선제적 사업재편 및 제도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조기제정과 민관합동협의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올 상반기 중으로 산업구조조정 협의체를 통해 석유화학`철강 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의 경우 대규모 투자를 통한 세계 1위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인프라 구축 애로 해소에 나선다. 플랜트·원전·방산 분야는 미래 유망기술과 수출형 기술의 선제적 개발(저탄소 고효율 발전), 수은, EDCF, AIIB 등 경제협력자금을 활용한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민간투자 지원

산업부는 이와 같은 부문별 지원시책 외에도 전방위적 규제 완화와 정부지원으로 민간투자 지원 시스템을 마련한다.

우선 전후방 산업과 서비스업까지 전방적인 규제를 완하하고 규제완화 성공사례를 신속하게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규제프리존 계기로 발굴된 79개 규제 중 50개는 1분기 중으로 전국적으로 바로 시행하고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가 솔선수범해 에너지신산업 분야 규제도 대폭 폐지한다. 프로슈머 생산전력 판매 허용으로 전력을 생산해 이웃에게 판매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전력거래 중개서비스 신규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1MW 이상 대규모 ESS 생산 전력도 전력시장에 판매 허용해 공장, 빌딩, 상가 등 대형 ESS 시장 창출을 노린다.

전기차는 충전사업 진입제한 철폐로 전기차 유료충전 서비스를 신규 창출한다.

신제품에 대한 선제적 인증기준 및 표준도 마련한다. 신산업 분야 국가표준 및 인증개발 지원에 올해 300억원을 투입해 R&D 단계부터 인증 기준 및 표준 동시개발하고, 유사·중복 인증 72개 폐지로 제품 출시를 지연시키는 시험·인증 부담도 해소하기로 했다.

■R&D·금융·세제·인력·판로 전방위 지원

민간투자를 간접 지원하기 위한 R&D와 금융, 세제 등에도 정부 역량을 쏟는다.

우선 대대적인 R&D 구조조정을 통해 민간 신사업 투자분야 및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분야에 대한 예산을 지난해 2조5천억원에서 올해 2조8천억원으로 늘려 전폭 지원한다. 서비스·문화·콘텐츠와 제조업간 융합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산업부와 문체부 간 융합 R&D 협력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원천기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위한 지원방식도 출연연 PBS 축소, 기술혁신형 M&A 촉진펀드 조성 등으로 대전환한다.

아울러 신산업 투자에 대해 7조5천억원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산업은행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으로 3조원을 우선 공급하고 기업은행은 1조원을 우선 공급하며, 산업부·중기청 펀드도 2조5천억원을 지원, 한전은 에너지 중소기업 펀드에 1조원을 지원한다.

신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유망 품목의 부품·장비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투자 가속상각 적용기한 일몰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6월까지로 연장한다. 또 71개 유망 신성장동력 분야 전반에 대해 R&D 투자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인력 측면에서는 대학 구조조정으로 신산업 분야 학과신설 및 정원 확대 추진한다. 우선 교육부와 협의해 5대 유망 신산업 관련 학과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신산업 국가직무표준(NCS)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중심으로 초기수요 창출도 지원한다. 올해 5조9천억원을 에너지 공기업의 신사업 투자에 지원하고, NEP 의무구매기관도 지난해 214개에서 올해 440개까지 확대한다.

스마트공장 사업은 중소·중견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대표공장 7개를 구축하는데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자발적 확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지난해 582억원에서 올해 783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지원 전문가도 지난해 30명에서 올해 180명까지로 늘린다.

또 신산업 투자애로 상시해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산업부에 ‘신산업 투자지원단’을 설치해 기업의 신산업 관련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한다. 애로사항 검토, 관계부처 협의, 처리결과 무투회의 상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