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받는 퀄컴, 美 법원에 도움 요청

WSJ, "삼성 등이 제출한 자료 열람" 소송 제기

한국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퀄컴이 미국 연방법원에 노크를 했다. 특히 퀄컴이 한국법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는 자료를 미국 법원에 공개 요청해 논란이 예상된다.

퀄컴이 지난 주 새너제이에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역법원에 삼성, 애플을 비롯한 경쟁사들이 한국 공정위에 제출한 증거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퀄컴 칩 주요 고객인 삼성까지 포함돼 있어 상당히 이례적인 소송”이라고 평가했다.

퀄컴

퀄컴은 이번 소송에서 삼성을 비롯해 애플,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츠(TI), 브로드컴, 비아 테크놀로지스, 미디어텍 등 7개사가 한국 공정위에 제출한 문서와 증거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삼성, 애플, 인텔, 비아 등은 언급을 피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퀄컴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한국에서 독점금지 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해당 정보들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해 퀄컴이 독점력 있는 특허권의 행사를 통해 경쟁사를 배제하는 등 시장경쟁을 제한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 애플 등 7개 업체들로부터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받았다. 7개 업체들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는 한국 법에 따라 공개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

이에 앞서 중국도 지난 해 2월 퀄컴의 특허권 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끝에 1조6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퀄컴은 중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선 별도의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