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3.4조 R&D 예산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R&D 예산을 3조4천73억원 규모로 확정해 편성했다. 총 R&D 예산은 올해 3조4천660억원에 비해 1.7% 줄었고 제조업혁신3.0,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증가했다.

정부는 줄어든 예산의 투자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2016년부터 ▲연구수행 총량제 ▲민간매칭 상향 ▲장기사업 일몰제 ▲혁신바우처 제도 등을 개편하거나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7일 공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통합 시행계획은 “선순환적 산업기술생태계 조성으로 산업강국 도약”이라는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14~’18)의 비전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수립됐다.

통합 시행계획은 2016년 산업부 연구개발(R&D) 예산 3조4천73억원(지난해 대비 약 1.7%, 587억원 감소) 중 일부 기반조성 사업 등을 제외한 총 77개 사업이다. 총 3조3천323억원 규모다.

산업부는 연구개발(이하 R&D)사업 수요자들이 사업 정보를 미리 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통과 직후 사업계획을 통합공고했다. 정부는 이달말부터 ‘부처 합동설명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산업부 R&D 예산, 정부 기술개발 17.8% 비중

산업부가 2016년 편성한 R&D 예산 규모는 3조4천73억원으로 정부 전체 R&D 예산 19조983억원의 17.8%에 해당한다. 산업부는 예산 투자 효율화 제고를 위해 외연 확대 중심에서 질 중심의 투자전략으로의 전환하는 정부 R&D 편성기조에 따라 전년 대비 1.7% 소폭 감액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R&D 예산 감액 속에서도 일부 제조업, 지역경제 육성 예산은 증액했다. 제조업혁신 3.0, 창조경제 거점화 관련 사업 등의 예산은 내년에도 증액해 편성했다.

제조업혁신3.0 관련 예산은 올해 3천134억원에서 내년 3천765억원으로 631억원, 20.1% 늘었다. 산업부는 스마트공장 등 제조업과 정보기술(IT) 융합 등을 통한 제조업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엔진 신규 프로젝트 반영 등 미래먹거리 창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예산은 지난해 50억원에서 내년 100억원으로 100% 늘어난다. 정부는 제조업혁신 3.0과 관련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40억원),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기술개발(20억원), 첨단 공구 산업 기술 고도화(15억원) 사업 등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또 지역산업의 창조경제 거점화 예산은 내년 3천262억원으로 올해 2천975억원 대비 287억원, 9.6% 늘렸다. 경제협력권 산업 예산은 1천434억원을 편성해 올해 1천234억원 대비 200억원, 16.26% 증액했으며 지역특화산업 육성 R&D 예산은 1천828억원으로 올해 1천741억원 대비 87억원, 5% 늘었다. 정부는 창조경제 발전을 위해 2개 이상의 시도 경제협력과 시도별 특화된 산업을 중점 확대 지원하여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R&D 사업구조 효율화…유사?중복사업 통합

정부는 복잡한 R&D 사업구조를 통합·개편하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산업부, 미래창조과학부·중소기업청간 유사 중복사업의 통합, 이관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지출·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16년 302억원, +92억원←미래부/중기청),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16년 100억원, +50억원←미래부), R&D재발견프로젝트(’16년 285억3천만원, +175억←중기청) 등이 이번 통합, 개편을 통해 산업부로 이관됐다. 중소기업공동연구실지원(‘15년 100억원)은 중소기업청으로, 기술이전조직(TLO)?기술지주회사(’15년 73.5억)는 미래부로 이관한다.

정부 예산 통합, 이관과 함께 R&D 제도도 개선한다. 기업 연구수행 총량제를 도입하고 민간의 R&D 투자 비중은 높인다. 장비 구축 사업의 국가 예산 지원도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기업 연구수행 총량제는 기업의 R&D 수행 과제 개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정부 R&D 참여를 통한 기업의 무분별한 정부재원 의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은 3개, 중견기업은 5개를 초과하는 정부 R&D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대기업은 주관과제 유형을 이미 제한하고 있다.(수요연계형, 시스템형, 고위험형)

기업이 현금 부담해야 할 R&D 투자 비중은 늘어난다. 프로젝트 수행 시 대기업 R&D 부담은 20% 이상에서 60%이상으로, 중견기업은 1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중소기업은 1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상향됐다.

또 장기사업 일몰제도를 도입해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 따라 사업별 정해진 일몰시기 도래시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사업 적정성을 재검토해 연장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신규사업으로 재편성된다.

이에 따라 내년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 사업이, 오는 2017년에는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산업현장기술지원인프라조성, 발전용고효율 대형가스터빈개발,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기술개발지원기반플랫폼구축 사업 등이 일몰연한을 맞게 된다.

■산업 R&D 혁신바우처 제도 도입

산업부는 산업R&D 혁신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시범 적용한다. 기존에 전담기관이 기업인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에 출연금을 나눠줬다면 앞으로 전담기관은 중견, 중소기업 등 주관기관에만 출연금, 바우처를 지원한다. 대학, 연구소 등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바우처를 받아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혁신바우처 제도는 주관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 참여기관간 단절된 사업화 연결고리로 인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다. 15개 사업의 신규 예산 800억원 규모 프로젝트가 시범 적용 대상이다.

혁신바우처 제도를 적용하는 혁신제품형 과제는 R&D재발견프로젝트, 사업화연계기술개발(BI연계), 무역환경변화대응, 기술확산지원(기술사업화서비스) 신규 과제,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 등 11개 핵심기술개발사업 등이다.

이밖에 정부는 장비예산 편성기준도 개편하기로 했다. 신규 장비구축 금액의 70%(최대 100억원) 이내로 국비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신규 장비 기반구축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장비 지원에 총사업비 75%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사전기획이 되지 않은 장비센터 구축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한다.

기술료 제도도 바꿔 감사원,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매출과 연동되는 경상 기술료의 선택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경상기술료 요율, 최대한도 인하, 경상기술료 적용 시범 사업 지정 등을 추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