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서비스, 기술규제 완화되나?

미래부, 유료방송 기술규제 개선 토론회 개최

정부가 유료방송 기술규제 개편 방향에 대해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칸막이식 유료방송 기술규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토론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발제 후, 이해관계자 측에서 추천한 전문가 9인의 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아날로그방송 시절부터 지속되어 온 유료방송의 폐쇄적 기술규제를 완화하고 기술선택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케이블 유선 주파수 배분 제한의 완화, 기술방식 사용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설비 변경시 사전 규제 최소화 등 다양한 규제완화 방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케이블·위성·IPTV 방식의 융합형 기술 서비스 허용 및 이에 따른 규제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유료방송 기술규제를 개편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12월 중 마련할 방침이며, 내년부터 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준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