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로 서민들에 혜택준다"...법제정비 '본격화'

'핀테크 특위’ 입법 추진계획 발표

금융과 IT 기술을 결합한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제 정비가 본격화된다.

새누리당 서상기 핀테크 특별위원장은 13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핀테크 특위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입법 추진 사항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서상기 위원장은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로, 9개 개정 법안, 3개의 신설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핀테크 시장정착을 위한 과제로는 ▲빅데이터 및 신용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해 금융 소외자 발생을 방지하고 ▲금융사 및 핀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에 책임을 강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또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격 및 제반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비롯해 ▲인터넷전문은행 정의 및 설립요건 ▲주식관련 규정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규정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법제 수립 방향 ▲외환이체업 등 신규 핀테크 업종에 대한 법제도 제시됐다.

새누리당 핀테크 특위는 당정협의를 거쳐 새로운 유형의 핀테크 서비스가 서민들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정책 마련과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소상공인 및 서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범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수수료를 절감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서민을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은행 공동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금융서비스 원가를 절감해 서민금융에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핀테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핀테크 전문 대학원을 운영하고 지역별 선도대학 연계를 통한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금융기관의 국내 핀테크 기업에 대한 협업 및 지원을 통해 국산 핀테크 기술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서상기 위원장은 “핀테크 특위는 국가 핀테크 산업전략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과 관련 정책개발을 수립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서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