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제로', 기초과학 취약한데"...임금피크제, 사기저하 '우려'

출연연, 임금 삭감에 연구원 조기 은퇴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감사에서 '우리나라가 왜 노벨상을 못타는가'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정부가 추진중인 임금피크제가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감사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역대 과학기술분야 노벨상 수상자의 평균 연령은 76.6세다"라며 "그러나 지난해 톰슨로이터에서 노벨상 후보자로 언급됐던 유룡 IBS단장은 올해로 만 60세다. 임금피크제가 지금처럼 추진된다면 임금이 일정 비율 삭감되고, 61세에 출연연을 떠나야 한다"고 안타까워 했다.

우상호 새청치민주연합 의원은 "출연연 연구원들까지 임금피크제가 해당돼야 하냐"고 말하며 "미래부 연구소관까지 관철 시킬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도 임금피크제는 과학자들에게 사기 저하만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최근 생명공학연구원이 연구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 서명 동의서를 돌렸다"며 "갑자기 동의서를 뿌리게 되면 연구원들이 위축될 수 있어 의견을 공론화 할 수 있는 과정이 단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고수하고 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전반적으로 청년실업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에 대한 출연연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오태광 생명연 원장은 "임금피크제 동의서 철회는 하지 못하고 노조랑 협의해서 서서히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연구노조는 지난 7일 생명연이 임금피크제 도입 동의서를 직원들에게 배포해 서명을 받기 시작한 것에 항의하며 원장실을 점거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앞서 지난 5일에도 정부는 맹목적인 전시행정을 중단하고, 출연연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 강제 삭감 강요를 즉각 멈출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