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산 OS 독과점, 규제 역차별 심각”

이개호 의원, 미방위 국감서 지적…동일한 조건 규제 필요

구글, 애플 등 외산 OS 시장 점유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국내 업체들이 규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은 9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월말 현재 구글 안드로이드 OS와 애플 iOS가 국내 스마트폰 OS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각각 78%, 18.3%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구글과 애플이 국내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생태계 전반에 걸쳐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등 시장을 독식한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의원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 역시 국내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중국 기업들의 국내 진출도 가속화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

반면 국내 ICT 기업들의 경쟁력과 입지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구글의 모바일 검색 점유율은 5월 현재 13.9%로 1년 전(8.7%)보다 현저하게 증가해 국내 포털인 다음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반면, 다음은 11.4%로 작년 4월(14.3%)에 비해 낮아졌다.

모바일을 통한 홈페이지 방문자수 역시 작년 1월 현재, 구글이 상당한 차이로 1위(1천931만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네이버(1천600만명)와 다음(1천282만명)이 뒤를 잇고 있다.

지난 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앱마켓 분야의 비대칭규제 현황’에 따르면 사업자의 거래상 불공정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해외 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개호 의원이 꼽은 최근 ICT 시장의 특징은 국가간업종간 경계가 허물어진 무한경쟁의 전쟁터라는 점이다. 각 국이 자국 산업의 보호와 세계적 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경주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IT 서비스 측면에서 비대칭적 규제 등으로 해외 거대사업자들에 밀리고 있는 형국이라는 지적이다.

이개호 의원은 “국내에서 이용되는 스마트폰 중 78%가 구글의 안드로이드OS를 사용해 구글 검색엔진을 기본으로 탑재하는 실정”이라면서 “다음이나 네이버 등 국내 토종 검색엔진들은 모바일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 “사정이 이러함에도 모바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경쟁상황 평가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전자상거래법과 약관법 등에서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환불규정 등에 대해서는 국내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규제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 사업자에게는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해외 사업자는 자체 약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구글의 환불기간은 7일에 불과하다.